<세종官錄>“내달 발표할 저소득층 대책, 血稅 퍼주기 결정판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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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靑 방침에 소문 꼬리물어
文대통령 지난달 “특별 당부”
김동연 “가용 수단 총동원을”
내년엔 ‘超슈퍼 예산’ 불보듯
2차 추경도 완전히 배제 못해

“南北 경협에도 퍼주기 겹치면
재정 건전성 순식간에 악화”

‘돈 비가 쏟아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20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노인, 단시간 노동자, 소득 1분위(하위 20%)자 등을 위해 오는 7월 초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개선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재정·세제 등을 통한 ‘국민 혈세(血稅) 퍼주기 결정판’이 나올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경제 부처 관계자는 21일 “정부가 단시일 내에 저소득자에게 일자리를 주고, 소득을 늘리려면 내놓을 수 있는 게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시행돼 숱한 부작용을 낳은 ‘취로사업’(就勞事業·영세 근로자를 돕겠다며 제방이나 하천 등에서 잡일을 시키고 국가가 돈을 준 사업)의 재판(再版)을 시행하거나, 그마저도 어려우면 정부가 사실상 돈이나 상품권을 나눠주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5월 30일 자 1·15면 참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소득 하위 계층, 특히 고령층의 소득 감소에 대한 대책을 더 강화해 주시길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재부 차관보·예산실장·세제실장 등이 참가한 ‘1급(차관보급) 회의’에서 “재정과 세제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도규상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 5월 24일 ‘가계동향조사 결과(소득 부문) 긴급 브리핑’에서 “자활(自活) 노인 일자리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 기초연금(만 65세 이상이고,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일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 인상 등의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를 고려할 때, 노인층뿐만 아니라 소득 1분위에 속한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지원책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세종 관가(官街)에서는 “2차 추경 편성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말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내년 예산이 ‘초(超) 슈퍼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20일 “재정지출 확대와 관련해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의 상상 이상의, 깜짝 놀랄 만한 발언이 있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등에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풀리지도 않았는데,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되는 남북 경협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경제연구소 고위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소득 증진이나 남북 경협을 한다면서 무분별한 혈세 퍼주기 정책을 펼치면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