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9.20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06월 21일(木)
“약혼남 살해한 날 임신 알아” 기막힌 운명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폭행·폭언’ 약혼남 숨지게 한 30대 여성
1심 상해치사죄만 인정…징역 3년 선고
2심 “사건 날 임신 알아…수감 중 출산”
“어느 정도 처벌은 받아야” 항소 기각
‘살인 고의’ 검찰 주장도 안 받아들여져


결혼을 앞둔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실형을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1일 김모(30)씨의 살인(인정 죄명 상해치사)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3년이 유지됐다.

김씨는 이날 아기(딸)를 안고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날 임신 사실을 알았고 구속 상태에서 출산했다. 여기에 피해자 측이 합의서도 제출한 사정도 있다”며 “하지만 사람의 사망을 초래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처벌은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 보면 피고인 입장에서도 피해자에게 속죄를 한다는 의미에서라도 어느 정도 형은 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며 “수감 중 태어난 아이 양육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런 점 때문에 형량을 가볍게 변경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긴 힘들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오전 2시께 서울 은평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A씨(당시 41세) 가슴을 흉기로 1회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그는 2009년께부터 사실혼 관계이자 결혼을 3개월 앞둔 A씨가 평소 술을 마시고 연락이 되지 않거나 귀가가 늦는 경우가 많아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A씨는 사건 당일에도 약속과 달리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고, 컵라면을 먹는 김씨에게 “그렇게 처먹으니까 돼지가 되는 거다. X돼지야”라는 등 모욕적인 말을 했다.

A씨는 김씨가 화가 난 나머지 자신을 향해 빨래건조대를 넘어뜨리자 김씨의 뺨을 수차례 때렸고, 김씨는 격분해 주방 식탁에 있던 부엌칼을 집어 들었다.

결국 김씨는 “찔러봐, 쫄리냐, 그래서 네가 X신이야”라고 말하는 A씨를 찌르고 말았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같은 날 오전 3시40분께 사망했다.

지난해 12월 마무리된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김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지만 배심원 9명 중 6명이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치사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들은 ▲김씨가 A씨를 찌른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A씨에 대한 추가적 공격행위가 없었던 점 ▲김씨가 사건 직후 119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해 살인 고의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도 이 부분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다투다 칼을 쥐고 찌른 건 맞지만 심장을 겨냥했다고 보긴 어렵다. 1심 배심원들 판단을 번복할만한 사정이 없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시스>

<저작권자ⓒ '한국언론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
▶ 유명의사 커플이 약먹이고 성폭행…동영상만 1000개
▶ 초등학교 후배인 직장 상사와 ‘맞짱’… 혼수상태
▶ “서해 훈련중단구역 北측 기준 수용 의혹”
▶ 교수 죽음 내몬 ‘가짜 대자보’ 배후에 동료 교수 있었나
▶ 트럼프와 성관계 포르노배우, 신체 특징 자세히 묘사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해군 예비역 장성들 주장 “NLL기준 南北 40㎞씩”서 “南 85㎞ - 北 50㎞”로 수정 靑, 말바꾸기에 논란 커져남북 간 ‘해상 적대행위 중단’ ..
ㄴ 덕적도까지 훈련 무력화… 수도권 방위 ‘구멍’ 우려
ㄴ 北전력 70% 평양이남 집중… 南 정찰력만 무력화
유명의사 커플이 약먹이고 성폭행…동영상만 1000..
리설주 “두 분 오셔서 전설많은 백두산에 새 전설”
靑 “김위원장, 송이버섯 2t 선물…이산가족에 나눠..
line
special news ‘극단원 상습추행’ 이윤택 징역 6년…‘미투’ 유명..
“권력 복종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 처지 이용… 절대적 영향력 악용 범행 반복”8명에 18차례 상습추행 인..

line
교수 죽음 내몬 ‘가짜 대자보’ 배후에 동료 교수 있..
“일손 좀 도와라” vs “오빠도 있는데”… 추석 앞두..
이윤택 ‘6년刑’·안희정 ‘無罪’… 같은듯 다른 ‘미투’ ..
photo_news
자전거 시속 296㎞… 주인공이 45세 여자라네..
photo_news
걸그룹 이름은 왜?… 팬도 시장도 원하는 ‘○○..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어디에도 없는 ‘독보적 쇼맨’… 엄마의 밥 같은 노래로 情 일깨..
[인터넷 유머]
mark부부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 mark新. 말 실수 모음
topnew_title
number 법원 직원, 만민교회 성폭력 피해자 실명 유..
강남 청약 최대수혜자는 무주택 금수저?
결혼빙자 18억 등친 가족사기단 징역 14∼1..
美 “뉴욕·빈서 非核化 동시협상 하자”
늦어서 속타고… 내용물 상하고… 분통 터지..
hot_photo
천경자 ‘초원Ⅱ’ 20억원에 팔렸다..
hot_photo
손여은, ‘각선미 뽐내며 아름다운..
hot_photo
국민가수 아무로 나미에 은퇴에..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