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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0문10답 뉴스 깊이보기 게재 일자 : 2018년 06월 22일(金)
‘10차 韓美방위비분담협정’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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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병력이 차량을 이용해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를 통해 임진강을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

올 9차협정 만료… 주한미군 인건비 · 건설 · 軍需로 현재 9602억 분담
협정 유효기간 2~5년… 美 대폭증액 요구하지만 ‘韓美훈련 유예’변수

26∼27일 ‘10차 4번째 회의’
물가지수 등 반영해 매년 인상

트럼프 취임후 방위비 첫 협상
‘안보 무임승차’압박 성과내기
내년 1兆 이상 책정될지 촉각

해외 미군기지, 獨·日·韓 순
간접비 달라 절대비교는 불가
액수는 日 70%대 분담 ‘최고’

美北회담 이후 관계개선 조짐
미군축소·훈련유예 영향 촉각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한·미 양국이 나눠서 책임지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1991년부터 시작돼 벌써 10차에 이르고 있지만, 이번 협정 체결은 앞선 9차례의 협정과 달리 중대 변수가 많다. 우선 이번 10차 협상은 동맹국 방위비 분담 비율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후 미국이 동맹국과 벌이는 첫 방위비 분담 협상이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일정 수준의 성과를 내야 향후 다른 동맹국과의 협상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반면 미·북 관계 개선으로 각종 한·미 연합훈련이 중단되면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을 한국에 부담시키려던 미국의 계획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또 다른 변수도 있다. 최근 한반도 정세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10차 협정 체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본다.

1 방위비 분담 협정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미군의 한국 주둔 관련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 정부가 분담하도록 규정한 한·미 양국 간 약속을 말한다.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여건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방위비 분담금 합의에 관한 협의를 정기적으로 진행, 분담금 규모를 정한 뒤 집행해 오고 있다. 협정이 한 번 체결되면 유효기간을 2~5년으로 둔다. 양국은 매년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해 방위비 규모를 인상해 왔는데 인상률 상한을 4%로 설정해 무분별한 증액을 막고 있다.

현행 9차 협정은 올해 12월 31일 만료되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10차 협정(2019년부터 적용)에 대한 협상을 올해 안에 끝내야 한다.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머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각각 한·미 대표단을 이끌고 있다.

2 왜, 언제부터 분담했나

1966년 한·미 정부가 체결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은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미국의 재정·무역 적자가 누적되고, 동맹국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미국은 미군의 해외 주둔비용을 분담해 달라고 동맹국에 요청하기 시작했다. 1987년 페르시아만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자 미국이 한국에 소해정 파견과 승무원 파병, 경비지원 등을 요구한 것이 한 사례다.

이런 추세에 따라 한·미 양측은 SOFA에 대한 ‘특별조치’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맺어 원래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부분적으로 한국이 부담하도록 해오고 있다. 양측은 1991년 1차 협정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총 9차례의 협정을 맺었다.

3 한국이 분담하는 대상

이 같은 협정에 따라 한국이 분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는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급료 및 후생복지비 일부), 군사건설(군 막사, 전기시설 등 미군 주둔에 필요한 일부 시설 건설 지원), 군수지원(탄약 관리, 수송 지원, 물자 구매 등 9개 분야의 용역 및 물자 지원)에 투입된다. 분담금은 원칙적으로 이 세 가지 명목 외 다른 분야에 쓰여서는 안 된다. 최근에는 군사건설에 쓰이는 비용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9차 협정을 기준으로 한국은 인건비의 100%를 현금으로 분담했고 군사건설 지원은 현물 88%와 현금 12%의 비중으로, 군수지원은 100% 현물로 했다.

4 한국이 분담하는 금액

9차 협정 적용 첫해인 지난 2014년 한국 측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전년 대비 5.8% 증액된 9200억 원으로 확정됐다. 또 인상률 산정 원칙에 따라 2015년에는 9320억 원, 2016년에는 9441억 원, 2017년에는 9507억 원, 2018년에는 9602억 원으로 매년 소폭 증가해 왔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전체 방위비의 대략 절반 수준을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4월 열린 내신 기자 브리핑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 비율에 대해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는 아주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액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현재 진행 중인 10차 협정 협상에서 2019년 분담금액 규모가 1조 원을 넘을 것인지에도 큰 관심이 쏠린다.

5 미군 주둔 다른 나라는…

미 국방부가 2015년에 펴낸 ‘미군 기지 구조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세계 42개국에 587개 기지를 두고 있다. 그중 65.8%인 386개가 독일(181개), 일본(122개), 한국(83개) 등 3개국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미군 주둔비용을 분담하는 협정 방식이나 구조가 다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자국 정부의 방위비 비율, 자국 정부의 방위비 대비 주둔미군 방위비 분담 비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교를 통해 어느 국가가 가장 적절하게 분담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일본은 분담금 총액을 미리 정하는 한국과 달리, 지원 항목과 상한을 꼼꼼히 명시하는 ‘수요 충족’ 방식으로 협정을 맺고, 독일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분담금이 주독 미군에 대한 지원금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한국의 방위비 분담 협정과 상황이 다르다. 다만 미군에 대한 복지 혜택 등 간접비용을 제외한 직접적인 분담금 액수를 비교할 경우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40%대 수준을 분담하고 있고 독일은 30%대, 일본은 70%대를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4월 11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평화센터에서 10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6 역대 주요 협상 결과

한국은 방위비분담협정이 적용된 첫해인 1991년 1억5000만 달러(약 1664억 원)를 부담한 것에서 시작해 1~2차 협정 적용 기간인 1995년까지 3억 달러 분담 및 주둔비용 3분의 1 분담을 목표로 증액한다는 합의하에 매년 분담금이 늘었다. 3차 협정이 적용되던 1996~1998년에는 한국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해 개정 교환각서를 체결하고 1998년 일부 분담금을 원화로 지급하기도 했다. 이후 4차 협정부터는 아예 달러와 원화를 병행 지급하는 방식이 고착화됐으며 분담금 인상률도 실질 GDP 변동률과 CPI 변동률을 적용해 산출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6차 협정(2005~2006년)부터는 아예 분담금 전액을 원화로 지급한다는 데 합의했으며, 8차 협정(2009~2013년)에서는 군사건설 분야에 대해 현물 지급으로 단계적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

7 트럼프 취임 이후 변수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미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 등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했고 취임 후 한국의 방위비 분담 비율을 거론하는 과정에서 ‘100% 부담은 왜 안 되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등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 방침을 시사한 상황이다. 게다가 이번 한국과의 10차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취임 후 동맹국과 벌이는 첫 방위비 분담 협상이다. 따라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분담 수준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전문가는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최대 2조 원까지 요구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과 별개로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로 제기되고 있는 주한미군 규모 축소 가능성도 ‘트럼프 대통령발(發)’ 변수로 분류된다. 최근 열린 지난 5월 3차 회의에서 한·미는 주한미군 규모를 변경할 계획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변수를 거론하기 시작한 만큼 이번 4차 회의에서 재차 주한미군 규모 변수가 제기될지 주목된다.

8 2015년 美·日 협상 사례

가장 최근 미국과 미군 주둔비용 분담 협상을 벌인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 정부는 ‘오모이야리(思いやり·배려) 예산’을 편성해 주일미군 비용을 분담하고 있으며 미·일 양국은 2016~2020년에 걸쳐 적용될 오모이야리 예산 규모를 지난 2015년 12월에 합의했다. 일본 측이 부담하는 예산은 5년간 총 9465억여 엔(약 9조4954억 원)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전에 이뤄진 합의였지만, 2011~2015년의 분담금보다 133억 엔(1334억 원) 증가했다. 일본 정부는 당초 어려운 재정 사정을 감안해 분담금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주일미군 경비가 늘어나는 데 따라 증액을 요구한 미국 측 입장을 수용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인 오는 2020년 또다시 협상을 해야 하는 일본은 이번 10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

9 이번 10차협정 진행 상황

한·미는 올해 3월 7~9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첫 협상을 시작으로 4월 11~12일 제주, 5월 14~15일 워싱턴에서 만나 2019년부터 적용될 10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위해 논의했다. 협상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은 지난 3차 회의 후 방위비 분담금의 액수 논의와 관련, “(합의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실질적 내용에서는 사실상 진전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이 ‘현금’ 지원에서 ‘현물’ 지원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는 현재의 흐름이 후퇴해선 안 되며,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미군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비용에 대해서도 양측이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다양한 직간접적 기여를 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미국 측을 설득하고 있고, 미국 측도 한국 정부의 기여를 평가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10 韓美훈련 유예 영향받나

10차 협정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는 오는 26~27일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그런데 지난 19일 한·미 국방부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중단 공식 발표로 10차 협정을 위한 양측의 협상은 새로운 변수를 맞게 됐다. 지난 1~3차 회의에서 미국은 각종 연합훈련에 동반되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비용’을 한국 측이 분담하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이번 UFG 연습 중단 및 향후 추가적인 연합훈련 중단 전망에 따라 이런 요구를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전략자산 비용에 대한 분담 요구 대신 미국이 한국에 다른 비용을 더 부담하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UFG 연습 중단에 따라)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예의 주시 중”이라며 “미국 측이 지금까지와 다른 요구를 해올 이런저런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준희·김유진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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