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대급 연합훈련도 중단…韓美동맹 허수아비 만드나

평화를 원하면 전쟁에 대비하라는 것은, 율곡 이이나 이순신 장군의 ‘유비무환’을 떠올릴 것도 없이 동서고금을 관통하는 진리다. 68년 전 오늘, 대비 없이 당했던 6·25전쟁의 뼈저린 교훈을 생각하면 한순간도 잊어선 안 된다. 북한은 1950년 6월 9일 남북정당연석회의 개최, 10일엔 고당 조만식 선생과 남로당 거물 김삼룡·이주하 교환 협상, 19일엔 남북 단일 국회 구성을 통한 통일헌법 제정을 제안했다. 그리고 25일 일요일 새벽에 전면 남침했다.

한·미 동맹은 6·25전쟁의 참담함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의 결정체로서, 1953년 정전(停戰) 이후 한반도 평화의 기본축이다. 한·미 동맹은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군사동맹이며, 그 핵심은 연합훈련이다. 실질적 북핵 폐기는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안보 ‘배금(拜金)주의’와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달래기’ 노선이 결합하면서 연합훈련이 잇달아 중단되고 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한·미 동맹은 허수아비로 전락하게 된다.

미 백악관은 지난 12일 “한·미 간 통상적 훈련은 계속하되 대규모 연합훈련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9일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중단 공식 발표에 이어, 23일 한·미 국방부는 7∼9월 실시 예정이던 2차례의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KMEP)까지 무기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KMEP는 중대 및 대대급 전술훈련으로서, 유사시 한반도에 해외에서 가장 먼저 투입될 병력인 일본 오키나와 주둔 미 제3해병원정군이 참여한다. 이번 연기 발표로 올해 예정된 19회 훈련 중 이미 실시한 11회를 제외한 나머지 훈련 모두 중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연합훈련 중단은 안보에 큰 구멍을 만든다. 한국군 단독훈련인 태극연습도 중단됐다. 훈련 없는 군대는 공부하지 않는 수험생과 마찬가지다. 훈련이 안 된 부대는 전장에 투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군의 원칙이다. 미군 주요 보직이 1∼2년 사이에 바뀌기에 훈련 없이 2년이 지나면 주한미군 장교의 90% 이상이 연합훈련 무경험자가 된다. 유사시 미군 지원도 의문시된다. 오키나와 주둔 병력 투입 훈련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이상, 본토 병력 지원은 기대하기 더 어렵다. 미국의 ‘안보 우산’에 구멍이 생기면, 자체 안보 태세라도 강화해야 하는데, 문 정부는 반대로 가고 있다. 심각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