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2.22 금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뉴스와 시각 게재 일자 : 2018년 06월 26일(火)
대법원장이 부른 사법 참사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김세동 사회부 부장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당시 법원행정처 근무 판사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이메일 및 메신저,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내역, 관용차량 이용 내역 등 광범위한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법률안 제출권과 예산권이 없는 사법부가 필요한 입법과 예산 확보(또는 삭감 방지)를 위해 국회와 청와대·정부를 상대로 한 ‘로비’의 온갖 실체가 검찰의 손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와중에 8월 2일로 임기를 마치는 고영한, 김신, 김창석 등 세 명의 대법관 후임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이 진행되면서 일부 판사와 언론이 가세해 ‘양승태 코트’에서 법원행정처에 근무했거나 승진한 법원장·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은 대법관 후보로 선출하거나 제청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펴는 등 상황이 복잡하게 꼬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양승태 키즈’라고 주홍글씨를 붙여 찍어내겠다는 것은 법원의 요직을 특정세력이 장악하기 위한 정치운동으로 이해된다. 관직을 독점하려던 조선 시대 당파싸움도 연상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가한 2차, 3차 조사에서도 특별한 게 나오지 않았음에도 재판거래가 기정사실화되면서 대법관들의 검찰 소환과 사직을 전망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1년반 가까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싸움을 끌고 온 이유가 대법관과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법관들의 물갈이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다. 사법사상 초유의 법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실제로 벌어져 법관들에 대한 소환이 이뤄진다면 사법부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신뢰성은 만신창이가 된다. 앞으로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판결은 대부분 불복 시비에 더 쉽게 휘말릴 수 있다.

사태가 여기까지 온 데는 무엇보다 김 대법원장의 책임이 크다. 그는 자신이 대법원장에 취임한 후 두 차례 더 진상조사를 벌이고서도 조사가 부족했다며 검찰 고발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각급 법원의 의견을 듣겠다고 해 법원을 둘로 쪼개놓더니만 지난 15일 담화문을 통해 사실상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는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 했다는 부분에 대한 의혹 해소도 필요하다”고 말해 마치 재판 거래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후 진행한 진상조사 결과 ‘판사를 설득하거나 압박해 여권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했다’는 재판 거래가 없었다고 했다. 이미 선고가 이뤄진 재판 중 박근혜 정부가 좋아할 만한 내용을 모아 대(對)청와대 선전자료로 만들려고 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건 상식이다. 이게 좀 유치하고 ‘모양 빠지는’ 시도였다고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일은 아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검찰은 여론에 기대 무조건 모든 자료를 넘기라고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 문건 작성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범죄 혐의가 없는 자료를 검찰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기는 건 위법의 소지가 있다. 검찰도 법원행정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넘겨받아 저인망식으로 훑다가 새로운 단서가 나오면 별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자세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sdgim@
e-mail 김세동 기자 / 사회부 / 부장 김세동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영덕 한 사무실서 여성 집단 성폭행’ 3명 긴급 체포
▶ 임산부 성폭행 다룬 ‘황후의 품격’…“작가 자격 박탈해달라..
▶ [속보]‘軍 댓글공작’ 김관진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은 ..
▶ “공주洑 철거땐 농민에 큰 재앙”…여당 市長의 애끓는 호..
▶ ‘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65세 상향…정년도 연장되나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SBS 수목극 ‘황후의 품격’(극본 김순옥·연출 주동민)의 막장 행보에 김순옥 작가를 겨냥한 국민청원까지 제기됐다.20일 방송된 ‘황후의 ..
mark황영철 의원 2심도 의원직 상실형…“국회의원 잘못된 관행 답습..
mark변태 성행위 거절하자 성매매 대금 다시 빼앗은 30代
‘영덕 한 사무실서 여성 집단 성폭행’ 3명 긴급 체포
[속보]‘軍 댓글공작’ 김관진 징역 2년6개월…법정구..
그랜드캐니언 사고 대학생 온정 손길 덕분에 22일..
line
special news ‘SKY 캐슬’ 김보라-조병규 “현실에선 우리가 커..
드라마 ‘SKY 캐슬’ 내 ‘캐슬의 아이들’ 사이에서 실제 연인이 탄생했다. 주인공은 김보라(24)와 조병규(2..

line
“공주洑 철거땐 농민에 큰 재앙”…여당 市長의 애끓..
‘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65세 상향…정년도 연장..
‘찍어내기+낙하산 인사’ 직권남용 의혹… 檢, 靑조..
photo_news
컬링 ‘팀킴’ 못 받은 상금 9천여만원…문체부,..
photo_news
‘5G 갤럭시 폴드’ 5월 중순 세계 최초로 국내 출..
line
[세종이 펼친 ‘진짜 정치’]
illust
“자기편 위해 자리 만드는 爲人設官 말라”…‘코드인사’ 사전 차..
[인터넷 유머]
mark새옹지마 mark‘한반도 운전자론’ 최신 버전
topnew_title
number ‘뇌물수수’ 전병헌 전 수석 1심 징역 6년…법..
양진호 “생닭 잡아서 백숙으로 먹어…동물학..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1심서 전..
우경화·막말 논란에… 우려·비판 확산되는 한..
또 침대서 발암물질… 소비자들 “정부·업체..
hot_photo
젊은층 겨냥 후드티에 올가미…..
hot_photo
‘패션황제’ 라거펠트의 2억弗 유..
hot_photo
‘음주운전 무죄’ 이창명 컴백···TV..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