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은 판문점선언 이행해야 하고 그 상태서 평양 정상회담 열려야”

최종건 靑군비통제비서관 강조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 비서관은 “(한·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약 제대로 행동하지 않을 경우 잃을 수 있는 뭔가를 김 위원장에게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27일 오전 개막한 제주포럼 참석차 제주를 찾은 최 비서관은 26일 오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정상회담 이후 :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지금의 여세를 몰아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출범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비서관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김 위원장 모두 미·북 관계와 남북 관계, 북한의 비핵화가 상호 연결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이것이 한국에는 큰 의미가 있다”며 “(김 위원장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내용을 이행해야 하고, 그런 상태에서 (남북의) 평양 정상회담이 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비서관은 “미국은 우방국으로서 절대 잃을 수 없는 파트너이고 미·북 협력도 절대 잃어선 안 되는 관계”라면서 “(종전 선언 이야기도 나오는데) 대북 제재로 북한에 경제적인 혜택을 주지 못한다면 군사적인 혜택이라도 줘야 북한도 ‘(미·북 합의로) 이 정도의 혜택을 이끌어냈다’면서 내부 지도력을 강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조지프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번 미·북 정상회담으로 더 이상 ‘화염과 분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지만,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해선 실제 결과가 없고, 허약하게 작성된 선언문만 발표됐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표는 미·북 정상회담 이후 연이어 연기·중단되고 있는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도 “우방 관계가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다”며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한·미는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사실상의 ‘쌍중단(雙中斷)’에 미·북이 합의했다는 견해도 나오는데 한국뿐 아니라 일본 등 미국의 다른 우방국들도 이것을 지지할 수 있는지 견해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

제주 =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