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20.5.27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06월 27일(水)
“대한민국 경계 늦춘사이 체제전복 진행되고 있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조영기
▲  유광호
“남북·미북회담 感性 치우쳐 北 비핵화 진전 실패”

자유민주학회, 안보정책토론
“실질적 北核 폐기 진행없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 우려”


“북핵 문제는 감성적 이벤트가 아니라 이성적 판단으로 접근해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감성적 접근으로 인해 판문점 선언에서 북핵 폐기에 관한 내용은 매우 부실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조영기(선진통일연구회 회장) 전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27일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과 자유민주연구학회 공동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안보정책토론회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와 한반도 정세’에서 4·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이 감성적 이벤트에 치중한 나머지 북핵 폐기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6·12 미·북 정상회담과 싱가포르 합의에 대해서도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오히려 북한 비핵화를 9·19 공동선언 이전으로 회귀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조 전 교수는 판문점 선언이 ‘경제와 안보 교환 모델’, 싱가포르 선언이 ‘신뢰와 안보 교환 모델’에 각각 입각해 있다고 설명하며 “이들 평화이론은 두 국가(남북 또는 미·북)가 동일한 가치 또는 이념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실질적인 북핵 폐기 없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조치가 먼저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이 ‘체제 위기’를 겪고 있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유광호 자유민주연구원 정책연구위원은 “전체주의 세력과의 투쟁에서 성립된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며 “대한민국이 경계를 늦춘 사이 지금 체제 전복이 진행되고 있어, 지금은 자유민주주의의 적들에 대해 투쟁해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교육부가 중·고교 역사교과서 교육과정과 집필 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꾼 데 대해 유 위원은 “자유민주주의는 규범과 현실 양면에서 이미 생명을 다한 공산주의·사회주의와 비교될 수 없는 진보적 체제”라고 강조했다.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한국의 보수가 패배한 이유는 이념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반공만을 보수의 핵심으로 여기고, 필요할 때는 언제나 국가에 손을 벌리는 데다 기득권 지키기에 바빴다”고 지적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mail 조재연 기자 / 사회부  조재연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핵주먹’ 타이슨 ‘도끼살인마’와 248억원 맨주먹 대결 제안..
▶ 화성 폐가서 19세 여성 등 남녀 4명 숨진 채 발견
▶ 자동차 앞유리로 날아와 박힌 거북이…운전자 “경악”
▶ 이선희, 재혼 14년 만에 협의 이혼…내달 정규 16집 발매
▶ 檢, 윤미향 당선인 피의자 신분 소환한다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제주 20대 여성 시신 미라 상태로 ..
미국, 코로나19 사망자 10만명 돌파…..
“진돗개 무료 입양해줬는데 2시간도 ..
급기야 여당서 ‘파묘’ 주장까지…현대..
설마 고의로? 어린이보호구역서 초등..
topnew_title
topnews_photo 고속 주행중 차 유리창에 날아와 박혀급정거에도 부상은 경미…거북이는 숨져 미국 조지아주의 한 여성이 남동생을 옆자리에 태우고 고..
mark왜 김앤장 뛰쳐나왔냐고? ‘한국의 보라스’ 될거야!
mark클럽서 시비끝에 20대 숨지게 한 태권도 4단 3명 징역 12년 구형..
화성 폐가서 19세 여성 등 남녀 4명 숨진 채 발견
9살·10살 아이 협박해 음란 영상 찍게 한 20대 징역..
‘핵주먹’ 타이슨 ‘도끼살인마’와 248억원 맨주먹 대..
line
special news 이선희, 재혼 14년 만에 협의 이혼…내달 정규 1..
가수 이선희가 재혼 14년 만인 올해 초 협의 이혼을 했다.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는 26일 “올해 초 이선..

line
이용수 할머니 수양딸 “김어준, 오만한 생각…회견..
어린이 다기관염증증후군 ‘불안불안’…“면역 과잉반..
檢, 윤미향 당선인 피의자 신분 소환한다
photo_news
‘골프광’ 베일의 항변 “제가 골프 즐기는 게 무..
photo_news
‘원조 예능 보이스 MC’ 성우 김영민씨 별세
line
[Leadership 클래스]
illust
“다 바꾸자” 창조적 파괴 이끌어야 성공… 강경파 휘둘리면 실..
[10문10답]
illust
‘공인’ 딱지 떼는 인증서… 新전자서명 시대 돌입
topnew_title
number 제주 20대 여성 시신 미라 상태로 발견…경..
미국, 코로나19 사망자 10만명 돌파…전세계..
“진돗개 무료 입양해줬는데 2시간도 안돼 개..
급기야 여당서 ‘파묘’ 주장까지…현대판 사화..
hot_photo
탁현민, 靑 사표 후 승진 발탁 이..
hot_photo
트로트 신동 정동원 고향 하동에..
hot_photo
악플 시달린 20대 여자 프로레슬..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