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對美 車수출 661억달러 손실·일자리 64만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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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산업 위기’ 보고서

관세 1%p 늘면 수출 1.23%↓
車 부품에만 세이프가드 해도
5년간 수출 36억달러 줄어들어

미국의 통상압력에 따른 시나리오별 국내 산업 파급 효과를 추정한 결과, 글로벌 관세가 부과될 경우 2019∼2023년 누적 수출손실은 최소 약 126억 달러(약 14조1372억 원), 최대 66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수입차 고율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미국 자동차업계조차 ‘소비자 부담만 키우는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최근 ‘통상압력과 국내 자동차산업의 위기’ 보고서를 통해 관세 부과 등에 따른 대미 수출 손실액과 일자리 손실 규모를 2010∼2017년 관세 데이터를 토대로 계산한 결과, 관세가 1%포인트 증가하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1.23% 감소한다고 적시했다.

이를 적용해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시나리오1)하면 2019∼2023년 5년 동안 우리나라 대미 자동차 수출 누적 손실액은 661억77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일자리 손실은 64만6016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대미 자동차수출 관세 양허를 철회하고, 2012년 당시 자동차 부문 실행 관세 3.38%로 복귀하는 경우다. 이때는 2019∼2023년 누적 수출 손실액이 125억6300만 달러로 추산되고, 일자리 손실은 12만2644개로 전망됐다.

세 번째는 완성차에 관세를 물리진 않지만, 자동차 부품에 세이프가드 세율(13%)을 적용하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 자동차부품의 대미 수출이 15.99% 감소해 2019∼2023년 수출 누적 손실액은 36억3800만 달러, 일자리 손실은 3만5390개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최 교수는 “관세 적용대상이 되지 않도록 통상 협상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국내적으로는 자동차업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의 수입차 고율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제너럴모터스(GM), 토요타, 폭스바겐 등이 포함된 미국 자동차제조업연맹(AAM)은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자동차 한 대당 미국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5800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AAM은 “연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미국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이 총 45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비용 증가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혜택은 모두 상쇄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