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정부가 자초하는 原電생태계 붕괴, 국익 自害다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 원전(原電) 경쟁력을 이어갈 중추 인력의 씨가 말라가고 있다. 카이스트의 올 하반기 2학년 진학 예정자 94명 중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전공을 선택한 학생은 전무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2학년 학생 32명 중 4명이 전과(轉科)를 신청했고, 신입생 30%는 휴학 후 반수생이 됐다고 한다. 올해 처음으로 원자력 전공 박사가 전혀 없는 대학도 나왔다. 대학과 연구기관의 신규 원전 연구는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과거 토목·조선·전자공학과 출신들이 국내 해당 산업을 세계 일류로 키웠듯, 산업경쟁력을 유지·확대하려면 인적 인프라 구축은 필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앞날이 불투명해지자 원자력 인재들이 대대적으로 탈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로 시작한 문 정부의 탈원전은 월성 1호기 폐쇄, 신규 원전 4기 건설 취소로 치닫고 있다. 원전을 새로 짓지 않으면 설계·제작·시공 분야 일이 없어져 생태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원전 선도국이었던 미국이 자국에서 건설을 중단한 후 경쟁력이 급락한 것이 생생한 예다. 한국형 차세대 원전(APR-1400)은 이달 초 까다로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안전성 평가 6단계 중 4단계를 타국 모델로는 처음 통과했다. 외국에서 극찬하는 한국 원전 기술력이지만, 탈원전으로 사장(死藏)될 처지다.

세계 원전시장은 2030년까지 166기가 추가 건설되는 등 날로 커지고 있다. 타국보다 앞선 가격·기술·운영 경쟁력을 확보한 한국으로선 국익을 확보할 기회의 무대다. 그러나 탈원전은 수출 역량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문 정부는 탈원전과 수출은 별개라고 하지만 앞뒤가 안 맞는 자가당착이다. 원전을 사갈시하는 정부를 보면서 자국의 거국적 프로젝트를 맡기려 하겠는가. 국내에 원전을 짓지 않으면 현장 전문인력은 흩어지고, 부품 공급망도 붕괴된다. 설령 수주에 성공한들 뒷일을 감당 못 할 상황을 맞을 수 있다. 탈원전 미망에 사로잡혀 60년 간 힘들게 쌓아 올린 기술·인력 자산을 무력화하는 건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자해(自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