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비핵화, 얘기되는 것보다 훨씬 오래 걸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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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프 윤, 관훈클럽 포럼 참석
“美北공동성명에 나타난 北언어
과거와 차이 없어 새도전 될 것”

조지프 윤(사진)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9일 “북한의 비핵화는 공식적으로 이야기되는 것보다 훨씬 오래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관훈클럽 초청으로 개최된 포럼에 참석, “(비핵화와 관련해) 우선 진전을 만들어 내야 한다. 진전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전 대표는 “지난 12일 미·북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 사용된 북한의 언어를 보면 지금까지 북한이 써 온 표현과 다를 게 없다”면서 “특히 비핵화와 관련해 큰 차이가 없는데 이것이 앞으로 합의를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새로운 도전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서 핵 시설과 물질에 대한 자세하고 완벽한 신고를 해야 한다”며 “그것을 증거로 검증도 하고 이행 절차도 따져볼 수 있는 것인데 북한이 스스로 무엇을 어느 정도 가졌는지 리스트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비핵화 이행 과정에 착수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미국에서와 달리 한·미 동맹 문제가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논의되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미 동맹 문제는 주한미군의 주둔 문제로 연결되지만 비핵화가 해결되지 않는 한 미국이 한반도 또는 이 지역에 가진 전략적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표는 “만약 종전선언을 하게 된다면 평화 협정의 일환으로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평화 협정 논의 과정에서 유엔과 관련된 문제와 미·북의 국교 정상화, 북한을 외교 대상으로 인정하는 문제, 한국전 참전국들의 입장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미국 입장에서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이란 미국이 북한에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그 밖에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주권을 존중하고 내정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도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으로 같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