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살리기 마음급한 여당… 이번엔 ‘超슈퍼 예산’ 꺼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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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차 추경은 물건너갔지만
증가율 10%대 확장재정 필요해”
현실화땐 재정 건정성 악화 우려

정부도 “경기부양 총력전 나설것”

최근 경기 지표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등을 고려할 때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어렵고, 대신 내년 예산(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넘게 늘어난 ‘초(超) 슈퍼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10%대를 기록할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예산 규모도 47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문화일보 6월 26일 자 14면 참조)

2일 경제 부처에 따르면 올해 5월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가 두 달 연속 줄고, 설비 투자도 3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내수 경기가 좋지 않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올해 6월 수출도 512억3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수출 호조, 추경 집행 본격화 등에 힘입어 (경기) 회복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현재 경제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부처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현 상황을 결코 안이하게 보고 있지 않으며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르면 7월 중순 내놓을 예정인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가칭)에서 저(低)소득층 소득을 늘리고, 혁신 성장에 성과를 내면서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될 만한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재부 차관보·예산실장·세제실장 등이 참석한 ‘1급(차관보급) 회의’에서 “재정과 세제, 규제 혁신 등 쓸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근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2차 추경 편성은 어렵지만, 대신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넘게 늘어난 ‘초(超)슈퍼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예산 증가율이 10%대를 기록할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게 된다.

특히 내년 예산 증가율이 2009년 예산 증가율(10.6%)마저 넘어설 경우, 본예산 기준으로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주장처럼 내년 총지출 규모가 470조 원을 넘어서면 정부가 오는 8월 말 내년 예산안과 함께 내놓을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기존 계획을 대폭 수정해야 하고,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 재정 지출액이 애초보다 크게 늘면서 국가채무 급증과 재정 건전성 악화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