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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18년 07월 03일(火)
경쟁력 허물 비현실적 온실가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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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렬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환경부가 최근 공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 수정안’에 따르면, 2030년 감축 목표치 3억1500만t 중 해외 감축량(9600만t)을 1600만t으로 줄이는 대신 국내 감축량을 2억1880만t에서 2억9860만t으로 늘릴 계획이다. 환경부 입장은 비용 부담 등 9600만t에 대한 이행 방안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그 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정유·화학 및 철강업계 등에서는 강대국의 슈퍼 보호무역주의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대내외 경영 환경이 악화하는 가운데 감축량 증가는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물론 기업도 2015년 12월 맺은 파리기후협정에 따른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존중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부로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각국 정부의 우려처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관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2016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역할 분담 때에도 기업에는 버거운 수준의 감축량이 할당됐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런데 이번 수정안을 보면 추가 감축량의 절반 이상이 산업부문 즉 기업에 추가 부담돼 설상가상으로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서 우리 기업이 향후 글로벌 경쟁력을 잃게 될 수도 있다.

최근 우리 경제의 고용·소비·투자 부문에서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그나마 반도체를 비롯한 정유·화학 및 철강 산업은 아직 괜찮아 보인다. 그러나 중국 기업들이 무섭게 추격하고 있고 이 같은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원은 엄청나다. 이제부터 우리 정유·화학 및 철강 기업은 신성장을 위한 투자를 해야만 공급 과잉으로 치닫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산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해 온 기업에 또다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추가 부담을 주게 된다면 예상치 못한 성장통을 겪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업의 추가 부담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는 물론 원가 부담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및 연관 산업에 속한 기업은 높아진 가격에 대한 부담을 원가 인상으로 다시 끌어안아야 한다. 특히, 발전산업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탄소배출권의 추가 구입은 전기 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기업과 국민이 이를 부담해야 한다. 더구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 요금 인상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전기 요금 추가 인상은 우리 사회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결국, 온실가스 감축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안고 가야 할 문제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 자체적으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온실가스 부담에 대한 최적의 조합을 3일, 11일 두 차례 공청회를 통해 다시 고민해 봐야 한다. 정부는 국가경쟁력 제고의 큰 틀 속에서 정부가 끌고 나가야 할 최대 역할을, 그리고 기업은 산업경쟁력 창출을 위한 산업별 역할을 고려해 2030년까지 기간별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2030년 전개될 글로벌 아시아시대를 대비해 중국 및 인도 기업과 같은 후발 기업으로부터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업 우선 정책을 우리 정부가 펼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문제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 정부가 접근해야 하고 기업 역시 자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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