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젠 태양광 산사태까지…도대체 누구 위한 脫원전인가

멀쩡한 산림을 훼손하는 태양광 발전 난개발이 끝내 재난을 불렀다.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脫)원전 정책에 따라 진작 예고됐던 사태라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지난 3일 경북 청도의 한 태양광 발전 설치지역에서는 61㎜ 정도 내린 비에 땅이 무너져 내렸다. 지난 5월에도 경기 연천과 강원 철원에서 산사태와 축대 붕괴 사고가 났다. 태양광 시설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취약지가 된 것이다.

2010년 30㏊였던 태양광 허가면적은 문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1434㏊로 폭증했다. 올 들어 5월까지 지은 태양광 발전소만 3055곳이다.이런 열풍의 배경에 탈원전과 맞물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3020’ 플랜이 있다. 정부는 보조금 지급과 함께 20년 간 고정비용으로 전기를 사준다는 당근을 제시했다. 2억 원 투자로 월 200만 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유혹에 너도나도 뛰어들면서 투기 광풍이 불었다. 운동권·환경단체 인사들의 ‘좌파 비즈니스’라는 얘기도 나돈다. 지난 2월엔 감사원이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비리 사슬을 적발하기도 했다.

태양광과 풍력이 친환경 에너지로 알려져 있지만, 현실은 크게 다르다. 풍력발전소를 세우려면 산을 깎고 수많은 나무를 베어내야 한다. 생태계 파괴는 물론, 소음공해도 견디기 힘들 정도다. 문 정부의 ‘3020’이 무색하게 환경부는 대규모 풍력발전소 사업에 잇달아 퇴짜를 놓고 있다. 풍력보다 4배의 면적이 필요한 태양광 발전에서도 패널의 난반사 등으로 농사에 지장을 주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둘러싸고 주민과 사업자,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분규가 끊이지 않는다. 태양광이나 풍력은 원자력발전에 비해 경제성과 에너지 효율이 현격히 떨어진다. 한국 지형에도 맞지 않는다.

원전은 값싸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다. 그러나 문 정부는 온전한 원전을 폐쇄하고, 신규 원전 건설도 줄줄이 취소하고 있다. 대신 환경과 안전을 위협하는 태양광·풍력 발전에 2030년까지 110조 원을 투입한다고 한다. 도대체 누굴 위한 정책인지 알 수 없다. 후쿠시마 사태를 겪은 일본조차 닫았던 원전을 속속 재가동하는 중이다. 일본 정부는 3일 원전 비중을 대폭 늘리는 에너지 기본계획도 내놨다. 이제라도 탈원전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 감사원은 4일 ‘4번째 4대강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보다 탈원전 감사가 더 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