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9.26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7월 06일(金)
주요 사건 잇단 영장기각에 反省커녕 음모론 들먹인 檢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주요 혐의자들에 대한 구속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고 있다. 영장이 모두 발부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 당국이 엄단 의지를 보이며 수사력을 집중한 사안들인 만큼 이례적으로 보인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구속 영장도 6일 새벽 기각됐다. ‘물컵 갑질’ 사태로 비난 여론이 비등한 조 회장 일가에 대한 영장 4건이 모두 기각됐는데, 검찰은 체면을 크게 구긴 셈이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의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국민노총 지원 혐의의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영장도 기각됐다.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더 심각하다. “피의 사실들에 다툼의 여지”(조 회장),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상 의문”(권 의원), “범죄 소명 부족”(이 전 장관) 등인데, 부실 수사나 법 적용 오류 가능성 등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를 보완해 재청구하든지 불구속 기소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검찰 일각의 반응은 황당할 정도다. “영장 기각에 의구심이 든다”며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중대한 헌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자” “공작 사건” 운운하며 이미 자신들이 사법적 결론을 내린 듯한 행태를 보인다.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검찰 수사는 국민의 비난 여론에 휘둘려서도, 이를 부추겨서도 안 된다.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이뤄져야 한다. 최근엔 ‘적폐 수사’ 명분으로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삼성전자서비스노조 관련해서는 구속 영장을 청구한 14건 중 12건이 기각됐다. 강원랜드 사건의 경우,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팀에 신중을 기하라고 했지만 일부 검사들이 외압 운운하며 무시했다. 이제라도 검찰은 ‘여론·정치’에 매몰된 것은 아닌지 반성(反省)하면서 5년, 10년 뒤에도 부끄럽지 않게 수사의 정도(正道)를 지키기 바란다.
[ 많이 본 기사 ]
▶ “모범적인 남자라고 믿었는데 참담”… 결별·이혼까지
▶ 문대통령 “김정은 ‘속임수쓰면 美보복 어떻게 감당하겠나..
▶ “종전선언, 언제든 취소 가능… 美, 손해 볼 일 전혀 없어..
▶ 美정치권 메가톤급 폭탄 터진다… 법무부 부장관 사의 표..
▶ 트럼프 “한국車, 관세 면제 검토” 지시에 자동차업계 ‘기대..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성매매 내역 알아봐주는 ‘온라인 흥신소’ 최근 성행 특정 전화번호 의뢰하면 유흥업소 기록 등 확인해줘“아니라곤 못하고 왜 내 뒷조사를..
mark美정치권 메가톤급 폭탄 터진다… 법무부 부장관 사의 표명
mark트럼프 “한국車, 관세 면제 검토” 지시에 자동차업계 ‘기대감’
문대통령 “김정은 ‘속임수쓰면 美보복 어떻게 감당..
“종전선언, 언제든 취소 가능… 美, 손해 볼 일 전혀..
“화장실 급해”…여객기서 비상구 열려고 난동 20대..
line
special news 방탄소년단 “유엔 연설 긴장해 손 떨려…다음 목..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NBC 인기 토크쇼 ‘더 투나잇 쇼 스타링 지미 팰런’(The Tonight Show Starring..

line
트럼프 치적 자랑 유엔총회 연설에 총회장 ‘웃음바..
北리용호 ‘특급의전’ 속 뉴욕입성…폼페이오와 북미..
병든 아버지 살해혐의 장애 아들 무죄…시신유기만..
photo_news
영원한 ‘동방불패’ 린칭샤 이혼…대만 연예계 ..
photo_news
15세 풀럼 엘리엇, 잉글랜드 리그컵 최연소 출..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어디에도 없는 ‘독보적 쇼맨’… 엄마의 밥 같은 노래로 情 일깨..
[인터넷 유머]
mark부부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 mark新. 말 실수 모음
topnew_title
number 포항 국도변 승용차서 4명 쓰러진 채 발견…..
편의점서 음란행위 20대 알바생 손님 신고로..
주상복합 옥상서 난동 중년남성 5m 아래 추..
매우 강한 태풍 ‘짜미’ 일본 쪽으로…한국 영..
빌 코스비 최장 징역 10년 선고…미투 촉발..
hot_photo
JYP 떠난 전소미, YG 레이블과 ..
hot_photo
‘베트남 히딩크’ 박항서 분석 책,..
hot_photo
‘265kg 슈퍼호박 구경하세요’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