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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7월 09일(月)
폼페이오 訪北 망신…최대 압박 外엔 北核폐기 방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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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지난 6∼7일 방북(訪北) 결과는 실패도 넘어 ‘망신’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난 25년 동안 실패를 거듭했던 북핵(北核) 폐기 문제가 선(先) 정상 합의, 즉 ‘톱 다운’ 방식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정상회담 및 3차례의 국무장관 방북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변화는 없었다. 오히려 미국과 한국 측이 북한 전술에 끌려가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과거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는커녕 자칫 더 큰 재앙을 초래할 위험성도 커졌다.

폼페이오 장관 방북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다른 미래를 보고 있길 바란다. 사실이 아니라면 다른 길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고, 폼페이오 장관도 일본에서 평양으로 출발하면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세부 내용을 채워 넣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비핵화 대상의 신고와 검증에 대한 의미 있는 합의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우호적 제스처로 거론됐던 미군 유해 송환,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 등도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 친서를 가지고 갔음에도 김정은을 만나지도 못했다. 반대로 북한으로부터 “일방적이고 강도적” “전쟁 위협만 증폭시킨 암적 존재” 등의 비난을 들었다.

미·북 양측 반응과 입장을 종합하면 당장 협상 결렬로 치달을 것 같진 않다. 오는 12일 판문점에서 유해 송환 실무 접촉이 있을 예정이며, 비핵화 워킹그룹 구성에 합의했다는 점 등이 그 근거다. 그러나 2007년 2·13 합의 때도 5개 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었으나 그뿐이었다. 북한의 버티기는 문재인 정부의 유화 정책과 북·중 관계 복원 등에 따른 것이다. 핵 개발이 김정은 체제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볼 때, 체제가 흔들릴 정도의 압박이 없으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은 자명하다. 현란한 제스처들에도 불구하고 압박 외(外)에 다른 길은 없음을 폼페이오 방북이 거듭 확인시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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