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7.22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설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7월 09일(月)
내년 최저임금 時限 임박, 고용現場의 절규 외면 말라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오는 14일)을 앞두고 고용 현장(現場)에서 파국을 피하자는 절박한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16.4% 올린 것만으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주체하지 못해 고용 참사와 소득분배 악화 충격을 겪은 마당에 또 과속하면 더는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는 절규다.

노·사 첫 제시안은 5일에야 나왔다. 최저임금 산입 조정에 불만을 품은 노동계가 논의를 거부해온 탓이다. 연봉 4000만 원대 대기업 근로자도 득 보는 불합리 시정까지 문제 삼는 건 정규직 노조의 밥그릇 지키기다. 노동계가 43.3% 올린 1만790원을 요구한 것은 초안이라도 기막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 새 새로 생긴 사업장보다 문 닫은 곳이 더 많았고, 음식·숙박업 등 업종과 중소 규모 사업장에서 더 두드러졌다. 최저임금 영향을 빼놓고 설명하기 어렵다. 최저임금위 사용자 측 자료로는 근로자 한 명이 월 임금 329만 원을 받을 때 동종업계 소상공인은 209만 원을 번다. 이런 터에 최저임금 고율 인상은 폐업을 재촉할 뿐이다. 정부 내에서도 속도조절론이 나오지만,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포함한 소득주도 성장 기조는 그대로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권을 쥔 공익위원 구성은 친노동으로 기울어 있다.

경제 6단체가 9일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최저임금은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지불 능력을 감안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면서, 특히 한계에 봉착한 소상공인을 위해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청했다. 문 정부 들어 마치 죄인처럼 침묵하고 흩어졌던 경제단체들이 공개적으로 한목소리를 낸 것부터가 현장의 위기감을 반영한다. 일용·임시직 근로자로서도 높은 최저임금보다 일자리 지키기가 차선이다. 국내 업종 간 평균 임금 격차는 최대 3배, 서울과 지방 간에도 30% 이상까지 벌어져 있다. 업종·지역별 현실을 반영하면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줄일 수 있다. 최저임금 덫에 걸린 고용 현장의 비명을 듣고, 이번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 많이 본 기사 ]
▶ 이재명 이번엔 조폭유착설 직면…과연 돌파 가능할까?
▶ 돈스코이 첫 발견 잠수사 “보물 못봤고 얘기도 안나와”
▶ 아마존 열대우림서 홀로 고립생활하는 원주민 사진 공개
▶ 피살된 카자흐 피겨영웅 차량의 백미러 도대체 얼마길래..
▶ “트럼프, 北 비핵화 협상 진전 더딘 것에 화내고 있어”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SBS ‘그알’, “조폭 변론·조폭회사 인증” 보도 일파만파靑 국민청원게시판에 진상규명 촉구 글 이어져李 “패륜·불륜에 조폭몰이까지 하는..
ㄴ SBS ‘그알’, 이재명 조폭유착의혹 방송…李 조목조목 반박
ㄴ ‘이재명 조폭 유착의혹’ 진상규명 촉구 靑 국민청원 이어져
돈스코이 첫 발견 잠수사 “보물 못봤고 얘기도 안나..
檢, 임종헌 은닉 USB 발견…재판거래 ‘판도라 상자..
“트럼프, 北 비핵화 협상 진전 더딘 것에 화내고 있..
line
special news 아마존 열대우림서 홀로 고립생활하는 원주민 사..
브라질 원주민재단 20여년 추적 끝에 생존 확인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남미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홀로..

line
대남비난 볼륨키우는 北의도는…더딘 남북교류에..
올해 사상 최악 폭염 기록하나…1942년 대구 40도..
피살된 카자흐 피겨영웅 차량의 백미러 도대체 얼..
photo_news
‘1천억원 가치’ 이강인…발렌시아, 미래의 핵심..
photo_news
박원순, 옥탑방 입주…“덥겠지만 강북문제 해..
line
[북리뷰]
illust
20세기 한국 정치 키워드는 ‘신파’였다
[인터넷 유머]
mark활명수 mark난센스 퀴즈
topnew_title
number 추신수, 연속출루 52경기서 마감…시즌 타율..
러 외교 “‘미인계 러 스파이’ 사건은 가짜”…..
“빚 못 갚으면 구속되니 돈 좀…” 이혼녀 행..
장우진, 코리아오픈 결승서 중국 넘어 첫 3관..
美 아버지 부시 前대통령 담당의사, 총맞아..
hot_photo
서효원-김송이, 셀카 찍으며 치즈
hot_photo
올여름 해운대 몸짱은 바로 나
hot_photo
트럼프의 눈썹과 푸틴의 코…‘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