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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7월 09일(月)
내년 최저임금 時限 임박, 고용現場의 절규 외면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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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오는 14일)을 앞두고 고용 현장(現場)에서 파국을 피하자는 절박한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16.4% 올린 것만으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주체하지 못해 고용 참사와 소득분배 악화 충격을 겪은 마당에 또 과속하면 더는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는 절규다.

노·사 첫 제시안은 5일에야 나왔다. 최저임금 산입 조정에 불만을 품은 노동계가 논의를 거부해온 탓이다. 연봉 4000만 원대 대기업 근로자도 득 보는 불합리 시정까지 문제 삼는 건 정규직 노조의 밥그릇 지키기다. 노동계가 43.3% 올린 1만790원을 요구한 것은 초안이라도 기막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 새 새로 생긴 사업장보다 문 닫은 곳이 더 많았고, 음식·숙박업 등 업종과 중소 규모 사업장에서 더 두드러졌다. 최저임금 영향을 빼놓고 설명하기 어렵다. 최저임금위 사용자 측 자료로는 근로자 한 명이 월 임금 329만 원을 받을 때 동종업계 소상공인은 209만 원을 번다. 이런 터에 최저임금 고율 인상은 폐업을 재촉할 뿐이다. 정부 내에서도 속도조절론이 나오지만,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포함한 소득주도 성장 기조는 그대로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권을 쥔 공익위원 구성은 친노동으로 기울어 있다.

경제 6단체가 9일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최저임금은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지불 능력을 감안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면서, 특히 한계에 봉착한 소상공인을 위해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청했다. 문 정부 들어 마치 죄인처럼 침묵하고 흩어졌던 경제단체들이 공개적으로 한목소리를 낸 것부터가 현장의 위기감을 반영한다. 일용·임시직 근로자로서도 높은 최저임금보다 일자리 지키기가 차선이다. 국내 업종 간 평균 임금 격차는 최대 3배, 서울과 지방 간에도 30% 이상까지 벌어져 있다. 업종·지역별 현실을 반영하면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줄일 수 있다. 최저임금 덫에 걸린 고용 현장의 비명을 듣고, 이번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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