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적용… 합리적 수준 결정해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규태(왼쪽부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 김극수 한국무역협회 전무,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등 경제 6단체 대표들이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신창섭 기자 bluesky@

중기중앙회 등 긴급 합동회견
“소상공인, 三重苦에 존폐위기
급격한 인상 따라가기 어려워”

경제단체들이 오는 14일을 시한으로 정해 논의 중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 합리적 수준의 인상과 사업별 구분적용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했다. 경제 6단체가 한데 모인 것은 지난 2016년 6월 ‘맞춤형 보육지원 제도 이행 촉구’ 이후 2년여 만으로, 경영계는 “그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게 절박했다”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기자회견에서 “최근 10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7.2%로 물가상승률의 세 배, 임금인상률의 두 배 이상”이라면서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명목상 금액으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프랑스, 뉴질랜드, 호주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따라서 올해 적용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폭(올해 적용 16.4%, 7530원)으로 인상된 가운데 또다시 내년 최저임금이 높게 인상될 경우, 이미 한계 상황에 다다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우며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이중 삼중으로 받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추가로 대폭 인상된다면 소상공인들은 존폐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하며, 특히 소상공인의 실태를 반영해 사업별 구분적용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영선 중기중앙회 상근 부회장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업종,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과 부가가치가 전 산업 평균 이하인 업종, 소상공인 일정비율 이상인 업종 등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