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아닌 병원 없는 나라 만들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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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

“급여화 확대땐 健保 재정부담
결국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져
수년내 병원 절반 폐업할수도
의료전문가 논의기구 신설을”

“국민이 환호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주 52시간 노동시장 등 위험한 정책들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대로라면 정부가 홍보하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려다 ‘병원 없는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대집(사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 발표 1년을 앞두고 9일 진행한 문화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재차 문재인 케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재인 케어는 지난해 8월 정부가 2022년까지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는 대책을 말한다. 국민은 의료비가 내려가는 만큼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제도 실행 주체인 의사들은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의 ‘강경투쟁파’로 통하는 최 회장은 올해 초 문재인 케어 반대를 공약으로 내세워 의사협회장에 당선되기도 했다.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왜 반대하는지.

“비급여 항목들이 존재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어떤 것은 필수의료임에도 보험 재정의 한계 때문에, 어떤 것은 비용보다 치료 효과가 기존 급여 항목에 비해 우수하지 않아서, 어떤 것은 치료 효과가 현저히 낮아 비급여로 분류돼 있다. 즉,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면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가 필요 없다는 의미다. 또 수많은 항목의 급여 전환은 건보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한다. 결국 비급여를 무분별하게 급여화하면 제한된 급여 기준으로 인해 국민이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치료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낮은 진료비를 그대로 두고 문재인 케어를 강행한다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50%는 수년 내 도산 또는 폐업할 수 있다.”

―정작 많은 국민은 문재인 케어를 지지하는데.

“보장성을 강화하면 당장 내 주머니에서 지출되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견 좋은 정책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의료 이용이 대폭 증가해 총 의료비가 수직 상승하고, 부족한 재정을 메꾸기 위해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는 사실은 잘 모른다. 결국 대폭의 건강보험료 인상과 증세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를 줄기차게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집단이기주의인 양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타까울 뿐이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나.

“진정한 보장성 강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재정 투입을 늘려 건강보험의 내실화를 추구해야 한다. 국민을 설득해 건보료를 한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건보 재정에 국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 충분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보험 재정을 보장성 강화뿐만 아니라 의료에 대한 지불 정상화를 위해서도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전문가 중심의 장관 직속기구를 신설해 문재인 케어 전반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재정 여력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제안한다.”

―향후 계획은.

“의사의 정당한 주장과 입장을 수용하지 않고 정부가 지금처럼 강행한다면 결국 마지막 카드인 파업 또는 쟁의와 같은 집단행동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의료를 멈춰서라도 의료를 살리겠다는 각오로 이 사태에 임하고 있다. 사회 각계에 포퓰리즘 정책이 만연한데, 불합리한 정책들에 대한 문제인식을 함께하는 국민과 연대해 범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생각이다.”

이용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