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 전격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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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국방에 ‘독립수사단’ 지시
세월호유족 사찰 의혹도 조사
靑 “사안 위중… 순방중에 결정”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위수령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다”며 “독립수사단은 군 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 군 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수사단 구성 지시 이유를 밝혔다.

청와대 참모진은 회의를 통해 독립수사단 구성 방안 등을 건의했고, 인도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전날 오후 늦게 이를 수용해 국방부에 지시를 내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 사안이 가진 위중함·심각성·폭발력 등을 감안해 국방부와 청와대 참모진이 신중하고 면밀하게 들여다봤다”며 “대통령도 순방을 다 마친 뒤 돌아와서 지시를 하는 건 너무 지체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법에 따라 처분하는 일이 불가피해졌다”며 “관련 부처들이 그 일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어떤 사람들이 계엄령 선포와 병력동원을 논의했는지 △누가 지시·허락했는지 △누구에게까지 보고했는지 △문서대로 실행 준비를 했는지 △실행 준비를 했다면 어디까지 했는지 등을 규명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국방부는 대통령과 총리의 지시에 대해 “빈틈없고 철저하게 후속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송 장관은 조만간 수사단장을 지명하고, 수사단이 공식 출범하면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활동하게 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특정 사안에 대해 검찰총장이 별도 수사단을 구성하고 중간 수사 보고를 받지 않는 형태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병채·정충신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