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남방정책 사령탑’ 대통령 산하 특위로 내달 출범

외교부내 추진회의 설치 방안
입법예고후 부처 협의서‘이견’
기재부 “경제전문성 부족”지적

문재인 정부의 대(對)인도·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책인 ‘신(新)남방정책’을 추진하는 컨트롤타워가 대통령 산하 특별위원회로 이르면 다음 달 출범한다. 그러나 외교부가 5개월 전에 신남방정책을 주도할 신남방협력추진회의 설치를 입법예고까지 한 바 있어 주요 정책을 놓고 청와대와 부처 간 업무조정에 혼선을 빚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청와대 및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가칭)가 이르면 오는 8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꾸려질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신남방정책을 주도해 온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외교부 등 유관 부처의 파견 인력으로 위원회 실무진을 꾸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인도·아세안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내세운 신남방정책을 총괄해서 다루게 된다.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가 청와대 내에 설치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 및 인도 방문과 맞물려 신남방정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신남방정책 컨트롤타워 설치를 놓고 혼선을 빚으면서 주요 정책과 관련한 청와대와 부처 간 불통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2월 아세안과 인도 및 그 주변 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컨트롤타워인 신남방협력추진회의를 설치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였다. 외교부안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이 추진회의 의장을, 외교부 차관보가 업무지원을 위한 간사를 각각 맡고, 관계 부처 당국자 등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추진회의가 구성된다. 그러나 입법예고 기간 중 기획재정부 등 경제 관련 부처에서 경제 분야 전문성을 이유로 외교부안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기해 결국 대통령 산하의 특위 설치로 계획이 변경됐다.

전직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신남방정책은 전통적 외교를 비롯해 경제, 사회문화 등의 축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대통령 산하 특위 구성은 적절한 계획”이라면서도 “그러나 입법예고 전 사전 조율이 이뤄지는 게 정상적 국정 운영이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