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타나 “탈북 여종업원 독립적 진상규명 필요”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 존중할 것 권고
南北, 인권논의도 시작해야”

북한 인권 실태 관련 조사차 방한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사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기획 입국’ 의혹이 제기된 탈북 여종업원들에 관해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 조사가 필요하고 책임자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킨타나 보고관은 또 남북 간 평화를 위한 대화가 진행되는 동시에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도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한 활동 관련 기자회견에서 “인권보고관으로서의 탈북 여종업원들에 대한 권고사항은 피해자들의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종업원들 중에 북한으로의 송환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송환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이 본인 의사에 반해 납치된 것이라면 범죄로 간주해야 하고,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북송이란) 법적 예외를 두려면 인도주의적인 근거하에서 (송환 검토를) 할 수 있다”면서도 “이는 한국 정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 된 여종업원들을 북송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일 방한한 킨타나 보고관은 이번 방한 중 ‘기획 입국’ 의혹이 제기된 탈북 여종업원들 일부와 면담을 실시하고 이들의 한국 입국 과정과 현재의 입장 등에 대해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통일부 등 관계 당국자와도 이 문제를 비롯한 제반적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킨타나 보고관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판문점 선언’에서 “인권에 대한 용어가 명확히 사용되지 않았다”며 한국 정부에 대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전략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이) 평화와 비핵화 논의를 시작한 것과 더불어 인권도 논의하기 시작해야 한다”며 “남북 간 인권에 대한 대화는 평화에 대한 논의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희·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