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12.16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7월 10일(火)
탈원전, 더 늦기 전에 ‘과학적 재검토’해야 한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한국원자력학회가 9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 에너지 정책은 정치적 가치가 아닌 국가 실익이 우선”이라며 ‘과학적 재검토’를 호소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과속 질주를 멈추고, 범국민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라는 고언(苦言)이다. 원자력학회는 이 분야 국내 산학연 전문가 5000여 명이 속한 대표 학술단체다. 연구실에 있어야 할 원자력 두뇌들이 마이크를 잡아야 하는 상황만으로도 참담하다.

탈원전 1년이 지나면서 전문가 그룹이 우려하는 후유증은 현실화하고 있다.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로 600여 중소기업으로 짜인 원자력산업 생태계는 흔들리고 있다. 원전 4기 백지화만으로 3만 명 일자리가 날아갔고, 대학에선 미래 원자력 인재 씨가 말라간다. 지난 겨울에만 10차례 급전 지시를 내릴 만큼 전력수급이 불안해졌다. 심야 전기 우대를 줄이는 식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조짐도 감지된다. 한국에 유리하게 진행되던 21조 원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는 불투명해졌다. 원전을 대체한다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산사태까지 부르자, 환경부와 산림청이 태양광 시설 규제에 나서는 등 정부 내에서도 갈팡질팡이다. 탈원전은 글로벌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탈원전을 표방했던 일본·프랑스·스웨덴은 원전으로 회귀했거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인도를 빼면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고 한 문 정부 얘기와는 전혀 딴판이다.

한국갤럽의 6월 말 여론조사에서 원전 확대·유지 답변은 54%로, 축소 32%를 크게 앞섰다. 정부의 탈원전 캠페인에도 지난해 8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때의 44%보다 10%포인트 늘어났다. 문 대통령의 공약 작업에 참여했던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는 “캠프에 들어가 계속 제안했더니 싹 받아줬다. 이게 정부 정책이 돼버렸어”라고 했다. 국민 실생활은 물론,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국가 대계가 밀실에서 비전문가 손에 휘둘렸다면 놀랍다. 더 늦기 전에 균형 잡힌 과학적 시각에서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 공약 도그마에서 한시바삐 빠져나오지 않으면 그만큼 후유증을 더 키우게 된다.
[ 많이 본 기사 ]
▶ 베트남 스즈키컵 우승 ‘박항서 매직’…돈방석 예약
▶ 기초연금 40만원 준다는데 ‘쥐꼬리’ 국민연금 가입할까
▶ 역도산 사후 55년…최후의 말 “나는 죽고 싶지 않다”
▶ 한국, 현역 21명 물갈이…대상자 반발 등 후폭풍 예고
▶ 수술 앞둔 아내 숨지자 70대 남편 병원서 투신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베트남 영웅’ 박항서 “내 조국, 한국도 사랑해..
topnews_photo 베트남에 10년 만에 아세안축구연맹(AFF) 스즈키컵 우승을 선물한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국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면서 한국을 사랑해..
ㄴ 베트남 스즈키컵 우승 ‘박항서 매직’…돈방석 예약
ㄴ ‘박항서 매직’ 베트남, 10년만에 스즈키컵 정상 탈환
어린 외손녀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60대 ‘중형’
한국, 현역 21명 물갈이…대상자 반발 등 후폭풍 예..
기초연금 40만원 준다는데 ‘쥐꼬리’ 국민연금 가입..
line
special news 배우 김부선, 이재명 ‘명예훼손’ 혐의 고소 취하
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일부를 검찰 소환조사 도중에 취하한 것으로 드..

line
역도산 사후 55년…최후의 말 “나는 죽고 싶지 않다..
수술 앞둔 아내 숨지자 70대 남편 병원서 투신
여야, ‘연동형 비례제 검토’ 선거제 개혁 합의…내년..
photo_news
英 공영 BBC방송, 성소수자 전담 기자 발령
photo_news
백종원-황교익 공방 …“존경않는다” vs “개인..
line
[북리뷰]
illust
“내 고통이 가장 큰것이 아니더라”… 청년 코엘료가 겪은 히피
[인터넷 유머]
mark졸부의 아내 자랑 mark토킥(TOKIC)
topnew_title
number 트럼프, 비서실장 대행에 멀베이니 백악관 ..
“中해커들, 美해군 계약업체 해킹해 미사일..
중국 남자-베트남 여자 연결 온라인 중매업..
박항서 신드롬… 순수·배려 그리고 ‘흙수저..
숲에서 명상하던 불교 승려, 표범에 물려 사..
hot_photo
마마무 화사, 넣고 꿰맨듯한 새빨..
hot_photo
인니 방송위 “K팝 걸그룹 블랙핑..
hot_photo
방송인 김미화가 남북철도추진위..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