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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7월 10일(火)
탈원전, 더 늦기 전에 ‘과학적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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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학회가 9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 에너지 정책은 정치적 가치가 아닌 국가 실익이 우선”이라며 ‘과학적 재검토’를 호소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과속 질주를 멈추고, 범국민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라는 고언(苦言)이다. 원자력학회는 이 분야 국내 산학연 전문가 5000여 명이 속한 대표 학술단체다. 연구실에 있어야 할 원자력 두뇌들이 마이크를 잡아야 하는 상황만으로도 참담하다.

탈원전 1년이 지나면서 전문가 그룹이 우려하는 후유증은 현실화하고 있다.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로 600여 중소기업으로 짜인 원자력산업 생태계는 흔들리고 있다. 원전 4기 백지화만으로 3만 명 일자리가 날아갔고, 대학에선 미래 원자력 인재 씨가 말라간다. 지난 겨울에만 10차례 급전 지시를 내릴 만큼 전력수급이 불안해졌다. 심야 전기 우대를 줄이는 식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조짐도 감지된다. 한국에 유리하게 진행되던 21조 원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는 불투명해졌다. 원전을 대체한다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산사태까지 부르자, 환경부와 산림청이 태양광 시설 규제에 나서는 등 정부 내에서도 갈팡질팡이다. 탈원전은 글로벌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탈원전을 표방했던 일본·프랑스·스웨덴은 원전으로 회귀했거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인도를 빼면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고 한 문 정부 얘기와는 전혀 딴판이다.

한국갤럽의 6월 말 여론조사에서 원전 확대·유지 답변은 54%로, 축소 32%를 크게 앞섰다. 정부의 탈원전 캠페인에도 지난해 8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때의 44%보다 10%포인트 늘어났다. 문 대통령의 공약 작업에 참여했던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는 “캠프에 들어가 계속 제안했더니 싹 받아줬다. 이게 정부 정책이 돼버렸어”라고 했다. 국민 실생활은 물론,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국가 대계가 밀실에서 비전문가 손에 휘둘렸다면 놀랍다. 더 늦기 전에 균형 잡힌 과학적 시각에서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 공약 도그마에서 한시바삐 빠져나오지 않으면 그만큼 후유증을 더 키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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