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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18년 07월 10일(火)
비현실적 최저임금은 고용災殃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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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강흠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미래교육원장

수년 동안 꾸준히 상승했던 최저임금이 올해 16.4%로 가파르게 뛰면서 이에 대한 평가가 노사 간에 엇갈리고 있다. 그런데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해 지난 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이유로 올해의 시간당 7530원보다 43.3%나 오른 1만790원을 최초안으로 제시했다.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해 3260원이라는 역대 최대 수준의 격차를 보였다.

사안의 시급성과 파급성을 고려해 경제 6단체가 한목소리로 냈다.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 적용을 받아들인다면 합리적 수준의 인상률을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급격하고 무차별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크다. 직원의 대부분이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작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이 높은 기업이나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이나 부가가치가 낮은 업체들의 어려움도 이만저만 아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에 제반 경제 여건과 기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달라고 한다.

업계가 제시한 수치를 보면 최근 10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로 물가상승률의 3배, 평균 임금인상률의 2배 이상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주휴수당을 제외해도 OECD 회원국 중 프랑스, 뉴질랜드, 호주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우리나라는 강성 노조와 중국 시장 개방으로 인해 제조업 일자리가 축소됐는데도 제때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으로 전환하지 못해 영세 소상공인 비중이 높다. 근로자 중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비중도 23.6%나 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쇼크가 다른 나라보다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OECD 한국 경제 보고서도 전례가 없는 수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이익 감소가 근로자의 소득 증대로 옮아가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도 않다. 기업은 비용 절감을 위해 투자와 고용을 축소하고, 한계상황에 이르면 실업자를 양산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밝힌 대로 소상공인의 월평균 소득이 약 209만 원이고 임금근로자가 약 329만 원이라면 이건 정상이 아니다. 고용인은 줄어들고 구직자만 늘어나는 구도이다. 그 와중에도 계속 근로할 수 있는 최저임금 근로자만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자가 된다.

청년실업률이 1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임시·일용직 취업자 수는 더욱 줄어들었다. 최저임금 인상이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만 계산해서 소득이 올랐다고 궤변을 늘어놓는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의 경질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실업률과 취업자 수뿐만 아니라, 실업자가 된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수도 주요 통계치로 하여 정책을 냉정히 평가해야 한다.

지금 미·중 무역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불안하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성급하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시장에 재앙(災殃)이 될 수 있다. 한번 망가진 경제를 되돌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여러 나라에서 봐왔다. ‘계속 근로자’만을 위한 파격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업계를 위태롭게 하고 일자리를 줄이는 교각살우(矯角殺牛)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여건과 파급 효과를 살펴 가며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수준에서 정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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