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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World & Idea 게재 일자 : 2018년 07월 11일(水)
미·일·대만 新3각 동맹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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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준 논설위원

美군함 11년만에 대만해협 통과
F-35 대만 판매가 미 동맹 지표
서해로 불똥 튀는 것 대비해야


미군 이지스 구축함 2척이 지난 7일 대만해협에 들어갔다. 일본 요코스카를 기지로 하는 머스틴(DDG-89)과 벤폴드(DDG-65)가 남서쪽으로 진입해 북동쪽으로 향한 것이다. 이는 2007년 11월 항공모함 키티호크가 통과한 지 11년 만의 일이다. 그리고 미국이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중국의 반발은 격렬했다. 미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자유항해작전’을 벌이더니, 이제는 중국 본토 앞바다에서 무력시위를 벌이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심지어 19세기 아편전쟁 당시 영국 해군 행태에 비유하기도 했다.

중국은 이번 대만해협 통과를 우발적으로 보지 않는다. 미 국무부는 사실상 주대만 미국대사관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재대만협회(AIT)를 확장하면서, 경비를 위해 해병대 파견을 요청했다. 불과 10명 규모지만, 이것이 실현되면 미군 철수 39년 만에 다시 대만 땅에 들어가는 것이 된다. 또, 미국 상원은 미국과 대만 간 상호 군사훈련 참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은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중국’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여기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의 독립 선언 △대만이 명백히 독립으로 기울어질 경우 △대만의 핵무기 보유 △대만의 내부 혼란 △양안 간 평화통일 대화의 연기 △외국군의 대만 내정 간섭 △외국군의 대만 주둔 등 7가지를 대만 무력 침공의 조건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6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하와이 근해에서 진행 중인 2018년 환태평양합동군사훈련(RIMPAC·림팩)에 중국을 배제했다. 초청장을 보냈다가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군사화를 이유로 취소했다. 이번 림팩 훈련엔 한국·미국·일본·영국 등 25개국의 함정 50여 척, 항공기 200여 대, 병력 2만5000명이 참가했다. 베트남과 필리핀이 처음 참여했다. 대만 참가설도 나왔지만, 올해는 일단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만은 오는 8월 남태평양 솔로몬제도에서 실시하는 미 해군 훈련에 참여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훈련 참여는 올해 처음 공개되는 것일 뿐, 첫 참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미국이 1980년대에 구축했던 대(對)소련 한·미·일 3각 안보체제를 대신해서 대중국 미·일·대만 3각 동맹을 추구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갈지자형 행보를 보이는 것도 북한을 중국과의 패(覇)싸움에서 팻감으로 여기기 때문이란 해석도 있다. 어쨌든 미·일·대만 동맹이 구체화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미군이 대만에 주둔하고 있는 것도, 대만이 림팩 등에 본격 참여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지표는, 미국이 대만에 스텔스 전투기 F-35를 판매하느냐 여부다. F-22 랩터의 성능이 가장 우수하나 단가가 지나치게 비싸다. 이에 다소 사양을 낮추고 표준화한 보급형 제5세대 전투기가 F-35다. F-22는 대외 판매가 금지돼 있으며, 대외 판매 기종 중 F-35가 가장 우수한 전투기다. 그리고 동맹국에만 판매하고 있다. 만약 대만이 F-35를 보유하게 된다면, 미·대만 관계가 동맹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임은 물론, 일·대만 군사 관계도 밀접하게 된다. 일본은 F-35 조립 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의 F-35 수리 및 부품 조달을 일본이 담당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대중국 군사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내년엔 주일 미군기지 인근 주민 보상비 등을 제외한 ‘직접 방위비’가 사상 처음으로 5조 엔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직접 방위비 증가율을 연평균 0.8%에서 1%로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중국을 겨냥해 40억 엔 규모의 기뢰탐지 무인잠수기 독자 개발에 나섰으며, 미사일방어체계(MD) 육상형 이지스(이지스 어쇼어)를 2기 배치할 예정이다. 그리고 우자오셰(吳釗燮) 대만 외교부장이 “일본과 안보 분야에서 의견을 교환하기를 바란다”고 지난달 27일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다.

중국이 지난 5일 랴오닝(遼東)성 보하이(渤海)만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1500㎞ 떨어진 란저우(蘭州)를 향해 발사 실험을 했다.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도 북해함대 소속이다. 대만해협 분쟁이 본격화되면 서해로 불똥이 튈 수 있다. 청일전쟁은 1894년 7월 아산만 풍도해전으로 시작돼 1895년 2월 웨이하이웨이(威海衛)에서 청의 북양함대가 궤멸함으로써 끝났다. 러일전쟁도 1904년 5월 대한해협에서 러시아 발틱함대가 붕괴하는 것으로 결판났다. 이같이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또다시 동아시아 패권을 둘러싼 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제는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이런 세계사적 관점에서 안보를 바라볼 것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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