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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정부의 주류세력 교체’ 진단 게재 일자 : 2018년 07월 11일(水)
기무사 문건 수사가 ‘대한민국 主流 본격교체’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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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은 의지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뉴델리 대통령궁 광장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역사적 당위성 강조
경제·시대·역사교체 등 시사
“특정집단 주류로 상정 위험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전 펴낸 ‘대한민국이 묻는다’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대한민국 주류 교체’라고 밝히면서 ‘역사적 당위’라고 주장했다. 그 방법론으로 부패 대청소 이후 경제교체, 시대교체, 과거의 낡은 질서나 체제, 세력에 대한 역사 교체를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2기에 접어들면서 주류 교체란 정치적 목표가 노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13 총선, 5·9 대선, 6·13 지방선거 압승으로 정치적 여건이 마련된 상황에서 국군기무사령부 작성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수사 지시가 그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수사를 통해 전직은 물론, 현역 군인들까지 대거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 상대적으로 무풍지대에 있었던 군에 대한 주류교체 작업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은 대통령이 내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건국 100주년으로 규정하고 주류 교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미 예견됐다.

문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3·1운동의 정신과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대한민국 역사의 주류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고, 지난 3일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일이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의 토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변호사가 대법관 후보로 지명되고,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자유 민주주의’가 삭제되는 움직임 등도 주류 교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문 대통령이 특정한 집단을 주류로 상정하고 주요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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