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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美·中 무역전쟁 ‘전면전’ 게재 일자 : 2018년 07월 11일(水)
韓 경제 ‘트럼프 입’에 매달린 꼴… 김현종, 美232조 면제 위해 訪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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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에 중간재 수출 타격 불가피
최고위 채널 ‘전방위 대응’ 필요


미국이 대중(對中) 수입의 절반에 달하는 2000억 달러(약 223조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 양국 간 무역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면서, 한국 경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는 줄곧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무(無)대책으로 일관해왔으나, 미·중 모두 한국의 주요 교역국인 데다 중국으로의 국산 중간재 수출 비중이 커 양국 무역 갈등의 악영향이 가시권으로 들어왔다는 분석이다. 우리 정부가 개입해 사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통상외교뿐만 아니라 최고위 채널을 통한 ‘전방위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계획 발표 직후 최종 부과 대상 목록 파악에 돌입했다. 미국은 대상 목록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500억 달러 관세 부과에서는 국산 중간재가 포함된 품목이 거의 없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하더라도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낙관적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맞대응에 대해 또다시 보복성으로 추가 2000억 달러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 수출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정부가 막연하게 ‘트럼프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미 수입 자동차에 대한 미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우리 정부로선 막다른 골목에 이른 모양새다. 미국의 통상정책으로 인해 세계 무역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넋 놓고 당하고 있을 수 없다는 여론도 적잖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업계 공조를 강화하며 자동차 분야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피하려 뛰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미국발 무역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자동차 232조 적용 등 현재 미국의 보호무역조치가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여론이 일어날 수 있도록 현지 네트워크 활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런 가운데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무역확장법 232조 공청회 시점(19일)에 즈음해 또다시 미국 방문길에 오른다. 이번 김 본부장의 방미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 당국자들과의 회동에 무게를 둘 전망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mail 박정민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박정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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