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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용절벽 게재 일자 : 2018년 07월 11일(水)
‘최후보루’ 제조업 12만6000명 ↓… 감소폭 갈수록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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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 = 김정훈 기자 kimjh@

- ‘6월 고용동향’ 의미

전달보다 4만7000명 더 줄어
불황속 ‘양질 일자리’도 감소

최저임금 직격탄 3대 업종
취업자 월평균 11만명 급감

청년층 실업률 9.0% 기록
전년동월 대비 1.4%P 하락


올해 상반기에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도매 및 소매업 등 3대 업종의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월평균 11만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증가 폭 감소 등 구조적 요인 외에 경기 악화로 제조업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지는 데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이 겹치면서 한국의 고용 상황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나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11일 통계청이 내놓은 ‘고용동향’(2018년 6월)을 보면, 올해 상반기에 편의점 등을 포함하고 있는 도매 및 소매업(6만2000명 감소), 숙박 및 음식점업(2만4000명 감소), 인력공급업 등을 포함하고 있는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2만4000명 감소) 등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직접 받은 3대 업종의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월평균 11만 명 감소했다.

경기 악화도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올해 4월 6만8000명 감소로 돌아선 뒤, 5월 7만9000명, 6월 12만6000명 각각 줄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 폭이 증가하고 있다. 흔히 제조업의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받는다.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급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용직 일자리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가 줄고 있다는 뜻이다.

올해 6월 취업자 증가 폭은 전년 동월 대비 10만6000명이었다. 올 들어 6월까지 취업자 증가 폭은 5개월 연속 10만 명대 이하를 기록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8개월 동안 10만 명대 이하에 머무른 뒤 10여 년 만에 최악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수출이 그나마 선방하면서 경제성장률은 높은 편이지만, 고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수 경기가 악화하면서 일자리 상황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으로 추락했다. 올해 6월에는 지방선거의 영향으로 ‘특수(特需)’를 누린 정당 종사자를 포함한 협회 및 단체, 수리 등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에서 취업자가 많이 늘었지만, 취업자 수 증가 폭 급락세를 꺾지는 못했다. 구조조정의 영향을 많이 받은 울산과 전북은 여전히 실업률은 높아지고, 고용률은 하락했다. 올해 취업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업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업 등 정부 재정이 투입된 분야다. 올해 6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는 16만2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업 취업자는 9만4000명 각각 늘었다. ‘재정(국민 세금) 주도 일자리 창출’만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올해 6월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0%로 전년 동월 대비 1.4%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6월에 치러진 공무원 시험이 올해는 5월에 시행된 것에 따른 일시적인 영향일 뿐, 청년층 실업 개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22.9%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내렸다. 전체 실업률도 3.7%로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올해 6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6월 취업자 증가 폭이 별로 크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5월보다 더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에 이어 내년 최저임금마저 큰 폭으로 인상하면 자영업자들은 엄청난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mail 조해동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조해동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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