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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고용절벽 게재 일자 : 2018년 07월 11일(水)
고용악화 최대 피해자는 임시·일용직… ‘최저임금 역효과’ 저소득층에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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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월평균 20만명 줄어
내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땐
취약층 일자리 더 악화 우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내수 경기 악화 등의 요인으로 올 1∼6월 상반기에만 임시·일용직 취업자 월평균 20만1000명과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 3대 업종 11만 명 등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근로자와 업종 종사자들은 한국 경제에 ‘최고 복병’으로 등장한 고용 악화의 최대 피해자가 됐다. 정부가 애초 의도한 임금 상승에 의한 소득주도성장에서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이 제외되는 ‘역효과’다. 내년 최저임금을 또다시 대폭 올릴 경우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1일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임금근로자 중 임시 근로자와 일용직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3만 명, 11만7000명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상용근로자 취업자 수가 36만5000명 증가한 것과 상반된 수치다. 올해 들어 상용근로자는 늘어난 반면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감소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임시 근로자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지난 1월 9만4000명 감소에서 2월에는 18만2000명으로 감소 폭이 크게 늘었다. 3, 4월에는 9만6000명, 8만3000명으로 감소 폭이 다소 줄었지만, 다시 5, 6월에는 각각 11만3000명과 13만 명으로 감소 폭이 확대됐다.

같은 추세로 일용직 취업자 수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월 6만9000명 줄었고, 4월 9만6000명, 5월 12만6000명까지 줄어드는 등 점점 감소 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결과적으로 올 상반기에만 임시·일용직에서 각각 69만8000개, 50만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이다.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 3대 업종 역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아 올 상반기 취업자 수가 월평균 11만 명이 줄어들었다.

올해 시간당 7530원인 최저임금을 2019년과 2020년 15.3%씩 올리면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에는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된다. 이를 위해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680원으로 15.3% 올릴 경우, 최저임금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영향률이 올해 49.9%에서 67.6%로 뛰어올라 98만2000명의 급여를 올려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16.4%가 올라 숙박·경비업 등 최저임금 취약 업종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인원 감축 등이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이 업종들의 고용은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 임금 인상 효과보다는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 고용 축소라는 부작용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e-mail 박민철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박민철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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