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1.16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고용절벽 게재 일자 : 2018년 07월 11일(水)
고용악화 최대 피해자는 임시·일용직… ‘최저임금 역효과’ 저소득층에 직격탄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상반기 월평균 20만명 줄어
내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땐
취약층 일자리 더 악화 우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내수 경기 악화 등의 요인으로 올 1∼6월 상반기에만 임시·일용직 취업자 월평균 20만1000명과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 3대 업종 11만 명 등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근로자와 업종 종사자들은 한국 경제에 ‘최고 복병’으로 등장한 고용 악화의 최대 피해자가 됐다. 정부가 애초 의도한 임금 상승에 의한 소득주도성장에서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이 제외되는 ‘역효과’다. 내년 최저임금을 또다시 대폭 올릴 경우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1일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임금근로자 중 임시 근로자와 일용직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3만 명, 11만7000명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상용근로자 취업자 수가 36만5000명 증가한 것과 상반된 수치다. 올해 들어 상용근로자는 늘어난 반면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감소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임시 근로자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지난 1월 9만4000명 감소에서 2월에는 18만2000명으로 감소 폭이 크게 늘었다. 3, 4월에는 9만6000명, 8만3000명으로 감소 폭이 다소 줄었지만, 다시 5, 6월에는 각각 11만3000명과 13만 명으로 감소 폭이 확대됐다.

같은 추세로 일용직 취업자 수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월 6만9000명 줄었고, 4월 9만6000명, 5월 12만6000명까지 줄어드는 등 점점 감소 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결과적으로 올 상반기에만 임시·일용직에서 각각 69만8000개, 50만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이다.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 3대 업종 역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아 올 상반기 취업자 수가 월평균 11만 명이 줄어들었다.

올해 시간당 7530원인 최저임금을 2019년과 2020년 15.3%씩 올리면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에는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된다. 이를 위해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680원으로 15.3% 올릴 경우, 최저임금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영향률이 올해 49.9%에서 67.6%로 뛰어올라 98만2000명의 급여를 올려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16.4%가 올라 숙박·경비업 등 최저임금 취약 업종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인원 감축 등이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이 업종들의 고용은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 임금 인상 효과보다는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 고용 축소라는 부작용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e-mail 박민철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박민철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최후보루’ 제조업 12만6000명 ↓… 감소폭 갈수록 눈덩이
▶ 신규취업자 또 10만명대… 5개월째 늪에 빠진 고용
▶ 인건비 부담에… “섬유·의류 일자리 올 5000개 증발”
[ 많이 본 기사 ]
▶ “한·일 배치 F-35 스텔스기보다 中 젠-20이 압도적 우월”
▶ “당직 싫다, 원어민교사도 없애라” ‘전교조 조직이기주의..
▶ 한국당 ‘親황교안 그룹’ 빠르게 형성중
▶ 조폭검거 영상 공개…허무한 조폭 위계질서 ‘민낯’
▶ 김진태 親朴 극단, 김무성 非朴 극단… 한국당 당권주자들..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중국 관영 매체와 관변 학자들이 한국과 일본에 미국산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가 배치되는 데 주목하면서 중국산 젠(殲·J)-20이 압도..
mark조폭검거 영상 공개…허무한 조폭 위계질서 ‘민낯’
mark한 라운드서 홀인원 3개… 1년에 449개 코스 완주… 9.62m 골프..
“당직 싫다, 원어민교사도 없애라” ‘전교조 조직이..
한국당 ‘親황교안 그룹’ 빠르게 형성중
병사 ‘일과후 휴대전화 사용’ 4월부터 모든 부대로..
line
special news 선미, 세계를 홀린다…북미·아시아 솔로 투어
가수 선미(본명 이선미·27)가 첫 솔로 월드 투어에 돌입한다.16일 소속사 메이크어스엔터테인먼트에 따르..

line
김진태 親朴 극단, 김무성 非朴 극단… 한국당 당권..
‘알츠하이머 재판불출석’ 전두환, 골프 논란
“국민연금, 대한항공에 주주권 행사”
photo_news
중국 무술가의 굴욕…격투기 강사에 또 TKO패
photo_news
日 스모계 ‘자존심’ 요코즈나 은퇴에 열도 발칵
line
[세종이 펼친 ‘진짜 정치’]
illust
“정치는 사람쓰기”… 쓰는 사람 실력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
[인터넷 유머]
mark새옹지마 mark선배와 꼰대의 차이
topnew_title
number 지인과 공모해 남편 살인 60대 아내 징역 15..
왜 아이돌은 1년에 4번씩 컴백할까
檢 “서영교의원, 국회파견 판사 직접 불러 재..
서영교·손혜원 의혹 黨차원 조사… 민주, 의..
“체육계 性폭력 근절”… 감사원이 나선다
hot_photo
‘카밀라’ 한초임 노출패션 도마 위..
hot_photo
손키스 날리는 유영
hot_photo
파퀴아오 “나 아직 안 죽었죠?”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