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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07월 11일(水)
지표 악화에 다급해진 靑… 자영업 담당 비서관 신설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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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소득 지표 악화되자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 마련

여권 “소득 주도 성장 위해선
열악한 환경의 자영업자 보호”
저소득층 종합대책에도 반영
조직개편안 이달말 확정될듯


청와대가 조직 개편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자영업자·소상공인 담당 비서관 신설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최근 저소득층 소득 지표 악화 등의 핵심 원인이 자영업자 소득 감소에 있다고 보고 특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년여간 최저임금 인상 등 임금 소득자 중심으로 추진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도 변화를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청와대에 이를 담당하는 비서관을 두고 앞으로 여러 자영업자 관련 정책을 관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담당 비서관은 청와대 정책실 일자리수석실 또는 경제수석실 산하에 설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정부 논의 과정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담당하는 청 단위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됐으나 일단 청와대에 관련 비서관을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올 1분기 가계소득 동향 조사에서 하위 20% 소득이 감소한 것과 관련한 원인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기 불황으로 자영업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 등이 오르면서 자영업자 소득이 감소했는데도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그동안 자영업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고 보고 폐업 등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임금 노동자보다 자영업자들이 더 열악한 환경에 놓인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주도 성장의 전부인 것처럼 알려진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자영업자 소득 증대 등을 포함해 정책 홍보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저소득층 종합대책에도 자영업자 보호 대책이 상당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최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역량은 강화하고, 비용은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해 관련 정책 강화를 시사한 바 있다.

청와대 조직 개편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싱가포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다음 주쯤 보고가 이뤄지고 이달 말쯤에는 최종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비서관급 개편 인사도 이에 맞춰서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석실별로 의견을 모으고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며 “조직 개편이 끝나고 한꺼번에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인사를 먼저 발표하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담당 비서관 신설 외에 비서실장 직속 업무조정비서관 신설 등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수석급 이상 고위직 직제 개편은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혁신수석을 시민사회수석으로 변경한 것 외에는 수석실 신설 등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병채·유민환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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