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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8년 07월 11일(水)
“우리를 끝내 범법자로 몰아” 소상공인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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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감 팽팽 권순종(뒷줄 오른쪽)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소상공인 더 이상 범법자로 몰아가지 말라’는 팻말을 책상 위에 두고 앉아 있다. 연합뉴스
“마지막 호소 ‘차등화’도 묵살
어렵다 말해도 죽어라는 소리”
최임위 일정 보이콧·투쟁 선언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된 데 격앙한 소상공인업계가 11일 임금지불 유예, 최저임금제도 불복종 운동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소상공인·중소업계 등의 반발 수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종 등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전날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 “우리를 끝내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며 격분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만으로도 임금지불 능력이 없어 폐업 등이 줄을 잇고 있는데, 마지막 절박한 호소였던 업종별 차등화 적용마저 묵살당해 더는 법을 지키기 어려워졌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향후 행동방침과 관련, “구체적인 안(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나오는 걸 보고 정할 수밖에 없다”며 사용자 측이 ‘동결’을 제시한 상황인데도 2020년 1만 원 공약을 향해 나아간다면 준법투쟁·임금지불유예·불복종운동·최저임금 부정 등을 통해 대대적인 항의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의 호소가 약했던 건지, 규탄이 약했던 건지 반성하고 있다”며 “당장 편의점업계는 야간에라도 투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일제히 최저임금위 보이콧 방침을 밝힌 상태다. 연합회 관계자는 “어제 회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전했다.

사용자 측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은 이날 오후 3시 최저임금위 전원회의가 열리기 전에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사용자위원(9명) 긴급회의를 열어 회의 불참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저녁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따로 회의를 열어 향후 방침을 논의하기로 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어제 상황을 지켜보며, 우리에게 그 정도 공감대도 형성돼 있지 않다는 자괴감이 들었다”면서 “아무리 ‘어렵다’고 말해도 ‘죽어라’ 하는 소리밖에 돌아오지 않았다”며 허탈해했다.

중기중앙회의 한 관계자도 “최저임금위 심판관 역할을 해야 하는 공익위원들이 업종별 차등적용에 반대 몰표를 던진 것만 봐도 소상공인 등 사용자 얘기를 귀담아듣지 않겠다는 방증 아니냐”며 “더 이상 들러리를 서지 않을 것이며, 오늘 오후 최저임금위 불참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 사용자 측 위원인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은 “위원회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안에 대해 사용자 측 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이 모두 반대해 크게 실망했다”면서 “경영계는 위원회에 복귀해서 조금이라도 룰을 낮추는 요구를 해야 할지, 아니면 아예 보이콧을 해야 할지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윤림·방승배 기자 bestman@munhwa.com
e-mail 김윤림 기자 / 경제산업부 / 부장 김윤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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