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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정부의 주류세력 교체’ 진단-上 게재 일자 : 2018년 07월 11일(水)
외교·군사분야서 ‘동맹파’ 배제… 육군 출신도 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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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내각 인사도 ‘세력교체’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와 내각 인사에서 엘리트 관료, 판검사 출신 법조인, 주류 진영 학자 등을 가능하면 배제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외교·군사 분야에서는 그동안 핵심 주류였던 동맹파와 육군 출신을 자주파와 비육군 출신으로 교체하는 등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했다. 이번 국군기무사령부 문건 관련 문 대통령의 수사 지시도 군의 주류세력 교체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의 기존 엘리트 관료 불신이 두드러진 분야는 외교·군사 분야였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외교부 엘리트의 산실인 북미국 출신이 아니라 통상 다자 외교 전문가였다. 외교부 장관 인사에서도 비(非) 외시, 여성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북미국 등 외교부와 청와대에서 핵심 보직을 맡았던 인사들은 현재 대부분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동맹파-자주파 논쟁 당시 자주파 핵심 인물들도 외교부로 복귀했다. 김도현 당시 외교부 북미국 서기관은 삼성 임원을 거쳐 주베트남 대사로 복귀했고 박선원 당시 통일외교안보전략 비서관 역시 주상하이(上海) 총영사를 맡았다. 노무현 정부처럼 자주파가 두드러졌다고는 볼 수 없지만, 북미국 중심 동맹파는 확실히 배제됐다. 군에서도 해군 출신 송영무 국방부 장관, 공군 출신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각각 임명되면서 육군 출신은 주류에서 밀려났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몸담았던 보안사령부의 후신으로 과거 군 내 핵심 조직으로 꼽히는 기무사도 이번 수사를 통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불가피하다.

경제 분야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기 비서진을 꾸리면서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등 비주류 학자를 등용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정책실장은 진보 진영 학자들이 하더라도 경제수석은 행정고시 출신의 관료들이 도맡아 했었다. 홍 수석이 기획재정부와의 소통에 한계를 드러내며 기재부 출신인 윤종원 경제수석이 후임으로 오긴 했지만, 윤 수석도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지낸 인사로 문 대통령이 보수 정권 9년간 요직을 맡았던 실·국장급 관료 인사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내각 인사에 읽을 수 있는 주요한 코드 중의 하나는 법조인 출신의 배제다. 현재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국무총리를 포함한 장관 중 사법시험을 통과한 법조인 출신은 문 대통령이 유일하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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