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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07월 11일(水)
대입개편案 여론전 ‘과열’… 댓글 개수 공개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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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갈린 주장 10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국민대토론회’가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이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실시·학생부종합전형 축소폐지’를 주장하고 있는(왼쪽 사진) 반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은 ‘정시 45% 이상 선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론화위원회 공개방침 바꿔
‘대입발언대 사이트’ 이용자들
“정보 차단 이유가 뭐냐” 불만
국민대토론회도 입장차 여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가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개편 공론화 의제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모두의 대입 발언대’ 사이트의 의견·댓글 개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불필요하고 오해를 초래할 여론전으로 비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지난 10일엔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지역 순회 국민대토론회’가 마무리되면서 의제 토론이 이어졌으나, 의제별 견해 차이가 크게 좁혀지지 않았다. 이처럼 온·오프라인 공론화 논의 과정을 두고 ‘대국민 숙의 민주주의 이행’이라는 평가와 함께 기존 쟁점을 재확인하는 수준이란 무용론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일부 커뮤니티 및 단체 회원들이 특정 의제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모두의 대입 발언대’에서 댓글 여론전을 진행하자 ‘의제에 대한 댓글·문자 의견’ 개수 현황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지난달 21일부터 댓글 개수·현황을 통해 의제별 지지 비율을 일부 가늠해온 이용자들은 “개방적으로 의견을 받고 공론화하겠다면서 공개돼 있던 정보를 굳이 나중에 차단한 이유가 뭐냐”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한 이용자는 “일반 시민들이 의제별 지지율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공론화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사이트는 국민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하는 ‘앙케트’식 조사를 위해 개설했으며 온라인상 여론전은 예상된 결과”라며 “원래 시민참여단 400명이 구성되는 시점에 맞춰 비공개 전환이 예정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제별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할 시민참여단이 댓글·의견 개수를 지지율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덧붙였다.

대전, 부산, 광주 등을 거쳐 지난 10일 서울에서 마무리된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지역 순회 국민대토론회’에서도 의제별 견해차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현장의 한 입시 전문가는 “공론화 과정 이전부터 언급되던 쟁점들을 다시 재확인한 셈”이라며 “여론 환기 효과는 있었지만 결국 국민은 입시의 공정성, 수시·정시 비율, 절대·상대평가 같은 기존 쟁점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 관계자는 “학부모, 학생, 교사 등 교육 주체들이 모여 서로 의견을 듣고 입시제도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 ‘숙의 민주주의’를 실천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론조사를 거쳐 이날 선정된 시민참여단 400여 명은 향후 의제 학습 후 27∼29일 합숙 중 표결을 거쳐 4개의 의제 중 1개를 선정해 교육부에 권고안을 제출한다.

김기윤 기자 cesc3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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