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인권과 탈북 女종업원 문제에 대한 유엔 보고관 忠告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0일 민감한 두 가지 인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하나는 ‘남북 대화에 인권 의제를 포함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탈북 여(女)종업원의 미래는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가장 권위 있는 인권 책임자의 충고(忠告)인 만큼 경청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신베를린 선언을 통해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분명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 외에 사실상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북한 인권 업무가 축소되고, 북한인권재단 사무실도 폐쇄됐다. 이래선 안 된다. 1975년 미국·소련 등 35개국이 상호주권존중·전쟁방지·인권보호를 묶어 체결한 헬싱키협약처럼, 북핵·경협·인권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 여종업원의 경우 여러 문제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지속됐다. 북한은 유인·납치를 주장해 왔다. 킨타나 보고관은 “일부 종업원은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면서 독립적이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제안했다. 그들의 입국에 복잡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 관계 당국의 처리 과정에 혹 문제가 있었다면 앞으로 시정할 필요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의 자유 의지다. 여러 실무 문제가 있지만, 진심으로 북송을 희망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주저할 이유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