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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7월 11일(水)
고착화하는 고용절벽, 최저임금 충격부터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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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증가 폭이 다섯 달 연속 10만 명대 이하에 머무르고, 실업자가 여섯 달째 100만 명을 넘어서는 일자리 쇼크가 이어지고 있다. 고용절벽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추세로 고착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취업자 수는 10만6000명 증가에 그쳤다. 정부의 30만 명 목표가 무색하게 2월 이후 저(低)고용 늪에 빠져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장기 부진이다. 제조업 취업자가 12만6000명이나 줄었고, 고용률도 떨어졌다. 지난달 “6월부터 고용 여건이 회복할 것”이라고 한 청와대 일자리수석의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다. 경제부처와 청와대가 속수무책으로 고용 쇼크 행진을 지켜만 보는 형국이다.

고용절벽을 벗어날 방법은 두 가지다. 최선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적극 투자에 나서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만큼 규제 혁파 속도전에 나서야 한다. 차선은, 고용 상황을 악화시키는 이념형 정책을 과감히 교정하는 일이다. 최저임금이 대표적이다. 6월 도소매·숙박음식업 취업자 수는 3만1000명 줄어 7개월째 마이너스다. 최저임금이 올해 16.4%나 오른 것과 시기상 겹친다. 6월 임시·일용직이 24만 명 이상 감소한 것도 무관치 않다. 최저임금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만 원’ 공약 달성을 위해 내년에도 15.3%로 고율 인상하면 전체 취업자의 27.8%인 561만 명의 임금을 올려야 한다. 음식·숙박업은 67.6%에 달한다. 이미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중소기업은 더 버틸 재간이 없다. 이런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자고 경영계가 내놓은 업종별 차등 적용 보완책을 최저임금위는 10일 부결시켜버렸다. 특히, 사실상 최저임금 결정권을 쥔 공익위원 9명이 전원 반대한 것으로 보이는 결과는 중립성을 의심케 한다.

보고서는 또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 근로자의 15%는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의 3배를 넘는 비율이다. 과도한 최저임금은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것을 현장에선 체감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년 해보고 속도 조절 여부를 결론내겠다”고 했다. 취약계층 고통이 더 큰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충격부터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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