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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07월 11일(水)
기무사 계엄문건 보고받고 넉달 뭉갠 송영무 좌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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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무 ‘촛불계엄’ 문건보고 미조치 논란(PG)[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계엄문건·세월호 사찰 수사 결과,송 장관 거취에 영향 줄 듯
남북 ‘화해·군축’추세 반영 못한 국방개혁안도 논란 대상


오는 14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사건의 여파로 좌초 위기에 몰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라고 특별 지시를 한 것은, 그동안 이와 관련된 송 장관의 태도가 미덥지 않다는 시그널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국방부는 나름대로 산하 검찰단을 동원해 사건 조사를 해왔으나, 미적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송 장관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지난 3월 16일 보고받았으나 수사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해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 지시를 하지 않다가 이달 들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문건을 폭로하자 뒤늦게 검찰단을 동원한 수사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장관이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보고받은 뒤 “놓고 가라”고 언급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국방부 당국자는 11일 송 장관이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해당 문건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했다”며 “기무사의 월권행위이며 당시 상황인식에 문제가 있었지만, 수사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기무사 업무가 아닌 분야에 개입했다는 점에서 월권이고, 문서에 담긴 당시 촛불집회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어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됐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의 이런 상황인식은 청와대는 물론 일반인의 기류와는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차후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겠지만 이른바 ‘계엄 문건’은 촛불 탄핵 정국 때 시민들을 상대로 유혈진압을 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어 ‘군사반란 예비음모죄’ 등의 적용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송 장관은 다른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송 장관이 3월 16일 문건을 보고받았지만, 문건의 성격이 법리 다툼의 소지가 많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공개할 경우 오해를 부추길만한 사안으로 판단해 선거가 끝나길 기다렸다”면서 “국방개혁이라는 큰 틀을 완성하려면 이번 위기를 넘기고 가야 하는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송 장관이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기무사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도 이뤄지겠지만, 송 장관 역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수사단의 활동에 송 장관이 일체 간섭을 못 하도록 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단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지휘계선을 중시하는 군 특성을 뛰어넘는 조치여서 ‘질책’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송 장관의 지난 1년 성적표가 그다지 좋지 않다는 점도 송 장관을 위기로 모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송 장관은 국방 청사진으로 불리는 ‘국방개혁2.0’을 문 대통령에게 2월 6일과 5월 11일 등 두 차례나 보고됐지만,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다. 국방개혁안에 대해 국방부와 청와대 간에 견해 차이가 분명해 진척을 못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송 장관은 국방부 내부 반발도 떠안고 있는 처지다.

특히 송 장관이 주도해온 국방개혁안이 한반도 주변 정세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전의 ‘대립과 갈등’ 국면이 ‘대화’ 분위기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제기되는 군축 추세와 국방개혁안이 어울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방개혁안의 핵심은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킬 체인(Kill Chain), 대량응징보복(KMPR) 등 이른바 3축이다. 이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을 동원해 공격할 수 있다는 상황을 상정한 공세적인 작전 개념이다. 그러나 4·27 남북정상회담후 판문점 선언에는 적대행위 중지가 명시돼 있어, 국방개혁안과는 배치된다.

다시 말해 청와대는 변화된 환경에 부응하는 국방개혁안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방부는 여전히 북한 위협을 극대화한 국방개혁을 고집해온 형국인 셈이다.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 작성은 물론 세월호 민간인 사찰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송장관이 추진해온 기무사 개혁작업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국방부를 사찰할 수 있는 ‘100단위 기무부대’ 폐지를 시작으로 출발했던 기무사 개혁은 그동안 눈에 띌만한 성과를 내놓지 못했으며, 이제 독립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따라 외부 세력에 의해 ‘대수술’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이 또한 송 장관의 리더십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송 장관의 지시로 지난해 9월 25일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발족, 2월 22일 제11차 전체위원회를 끝으로 약 5개월간 활동을 마감했으나 그것 역시 성과가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최근 해군에 이어 육군 장성이 연루된 성폭행 사건을 포함해 군내 성폭력 사건은 끊임없이 고개를 들고 있다.

송 장관이 설화를 자초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9일 용산 육군회관에서 열린 성고충전문상담관 간담회에서 여성들이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물의를 빚자 급하게 공식으로 사과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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