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잇단 최저임금 저항 단체행동

“종량제 봉투 판매 거부 등
공공기능 단계별 축소할 것”
“범법자·빈곤층으로 내모는
現 정책 전면 재검토 하라”

소상공인들도 ‘불복종 선언’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 소상공인 업계가 ‘최저임금 불복종’을 공식화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편의점 업계는 전국동시 휴업을 추진하고, 종량제봉투 판매 등 편의점의 공공기능을 단계별로 거부키로 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이 빠진 채 내년도 최저임금이 정해질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겠다는 ‘모라토리엄’(거부)을 공식 선언한다.

전국 7만여 편의점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 추진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영세소상공인들을 범법자와 빈곤층으로 내몰고 있는 현재의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재논의 △최저임금 동결 △사실상 역마진인 종량제봉투 판매 및 교통카드 충전, 공공요금 수납 등 편의점의 공공기능 단계별 축소 및 거부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구간을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확대 △7만여 편의점의 전국 동시 휴업 추진 △편의점에 업계의 어려움을 알리는 호소문 게시 등 6개 항을 발표했다.

이들은 특히 최저임금위의 공익위원들을 향해 “이들 중 최저임금을 줘봤거나 받아본 당사자가 있느냐”면서 “우리가 배제된 채 이들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또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은 이미 정상적 운영과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한계에 달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말미에 ‘나를 잡아가라!’는 구호를 외쳤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을 따르지 않겠다”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기로 했다. 연합회는 오는 17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동의를 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승재 연합회 회장은 “사용자위원이 빠진 최저임금위는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말했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