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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게재 일자 : 2018년 07월 12일(木)
기 소르망 “의회서 국무총리 선출해 대통령 권력 견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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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헌 70주년 학술대회’

대통령에 제한 없이 청문하도록
정보접근 등 의회 권한 확대하고
대법관 임명권도 분산필요 강조


기 소르망(사진) 전 파리정치대 교수는 12일 “권력 간 균형을 개편해 현재의 ‘선출된 독재’(대통령)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의회에서 선출돼 일상 국정을 담당하는 국무총리와 국가 주권 수호를 담당하는 선출직 대통령이 명확하게 구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헌 70주년을 맞아 국회 법제실과 ㈔한국공법학회 및 ㈔한국헌법학회 주최로 열린 ‘제헌 70주년 국제학술대회’에서 소르망 교수는 ‘세계화와 즉각적 의사소통 시대에서 국민으로의 권력 이동’이란 주제 발표에서 “의회에서 선출된 국무총리가 선출직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은 독일 모델에 보다 접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와 같이 말했다.

지한파이자 세계적인 석학인 소르망 교수의 이 같은 발언은 향후 개헌안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제의 골간을 지키려는 여당과 총리의 의회 선출을 선호하는 야권의 입장이 대립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난 6월 지방선거와 국민개헌투표 동시 진행이 무산됐지만, 하반기 개헌론이 또다시 뜨거운 논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소르망 교수는 또 의회 권한 확대를 주장, 대법관 임명권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회의 여러 권한이 확대돼야 한다”며 “그 방안으로서 의회가 정보에 접근할 권한과 행정부 인사 및 대통령에 대한 제한 없는 청문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 현실화를 위해 “대법관 임기가 최소한 10년은 보장돼야 하고, 대통령 단독 임명이 아니라 국회 (상하원) 의장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패디 토스니 전 캐나다 하원의원(현 IPU 뉴욕 사무소 대표)도 “의회를 통해 참여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헌을 통해 국가 거버넌스 내에서 의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마니샤 마드히바 인도 SNDT 여대 정치학과 교수, 데이비드 카리요 UC버클리 로스쿨 교수, 다치바나 유키노부 일본 중의원 법제국장 등이 참석해 발제를 맡았고, 이인영(더불어민주당)·황영철(자유한국당)·오세정(바른미래당)·정인화(민주평화당) 의원이 헌법 관련 토론을 벌였다. 국회의장이 선출되지 않아 공석인 상황으로 이날 예정됐던 의장 격려사는 생략된 채로 진행됐고, 오후로 예정된 만찬은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이 주재한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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