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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저임금 결정 D-2 게재 일자 : 2018년 07월 12일(木)
김동연 “도소매업 고용부진 최저임금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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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안간담회

“임금인상 신축적으로 해야”

與 “8월까지 규제혁신 조율
고용부진 前·前前 정권 탓”


‘일자리 쇼크’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긴급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고용 부진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고용 부진의 원인은 복합적이며,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구조가 고용을 창출할 여력이 부족해진 것이 문제”라며 “제조업 일자리 창출력이 갈수록 약화하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 주도,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에만 힘을 쓰다 보니 우리 경제의 기초 체질이 약해지면서 고용 위기가 온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홍 원내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산업 전반의 구조 개선에는 소홀해 우리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은 그만큼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해 현재의 나빠진 경제 상황의 원인을 전(前) 정부 탓으로 돌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6월 고용동향에서 도소매음식업과 55∼64세의 고용 부진은 최저임금 영향”이라고 말해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최근 고용 상황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시인했다. 그는 또 “(내년) 최저임금 인상 여부는 시장을 보면서 신축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런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내수 활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저소득 지원대책에 포함시키겠다”며 “재정지출 규모도 확장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국회에서 홍 원내대표를 만나 규제 개혁 등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규제(혁신) 문제는 우리 당이 소극적이거나 내부 조정이 안 돼서 추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8월까지 이견을 해소해 당정이 규제혁신 관련법에 일치된 의견으로 정기국회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동·김유진·박민철 기자 haedong@munhwa.com
e-mail 조해동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조해동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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