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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사회] 최저임금 결정 D-2 게재 일자 : 2018년 07월 12일(木)
파행속 ‘반쪽’ 최임위…‘기울어진 결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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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논란속 사용자측 보이콧
내년 임금 인상폭 이견 여전
위원장은 “14일까지 마무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일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사용자위원), 양측의 심판 역할을 해야 하는 공익위원들이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14일까지 최저임금 결정을 마무리하겠다”고 했지만, 실마리는 전혀 풀리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에 이어 최임위 편향 논란으로 인해 사용자위원이 회의 보이콧을 선언, 장외 투쟁에 나선 상황에서 정책을 확정할 주체도 없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또다시 ‘기울어진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한 사용자위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번 표결에서 봤지만, 현재 최임위는 입장 차가 극명하다”며 “14일 최저임금 결정을 어떻게든 마무리하겠다고 류 위원장이 밝혔지만 일방적인 의사결정은 결국 국민 뜻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사용자위원은 “필요하면 최저임금 결정시기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미루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남은 기간이 이틀뿐이라 극적인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내부 전망이 많다. 최악의 경우에는 공익위원과 한국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5명)만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도 있다. 규정상 두 번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과반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임위의 고민도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만약 사용자위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표결이 이뤄지면 일방적인 결정이란 비난 여론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임위 관계자는 “남은 이틀 동안 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며 “현재 많이 부담스럽고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경영계가 최대한 공익위원을 설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최임위 최종 표결에서 공익위원 총 9명 중 6명은 근로자위원 측 안에, 3명은 사용자위원 측 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김기윤·이해완 기자 cesc3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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