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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 게재 일자 : 2018년 07월 12일(木)
“5·16은 군사정변” 한민구, 朴 신임 잃고 ‘바지 장관’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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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구 인사청문회서 “5·16은 군사정변” 표현했다가…

“정치쿠데타 제어도 중요” 답변
1년가량 인사결정권 행사못해
김관진 안보실장 관여도 한몫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2014년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군부가 주도한 쿠데타나 내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임을 잃고 장관 취임 후에도 한동안 제대로 조직을 장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근거로 한 전 장관 측근들과 군 일각에서는 한 전 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를 통해 촛불시위를 무력으로 제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의혹은 설득력이 낮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 전 장관은 지난 2014년 6월 취임 후에도 약 1년 동안 국방부 등 군 주요 인사에 대한 결정권을 직접 행사하지 못하고 청와대의 의중을 많이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군사정변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7 내란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뢰를 잃고 전임자였던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부 주요 사안에 관여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장관은 지난 2014년 6월 29일 인사청문회에서 ‘1961년 5·16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우리 교과서에서 5·16을 군사정변이라 표현하고 있고, 저는 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또 ‘1980년 전두환에 의해 발생한 5·17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도 “대법원에서 군사반란과 내란이라고 평가하면서 판결했고, 저도 그 입장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또 ‘국방부 장관의 임무 중에 잘못된 정치 쿠데타를 제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임무’라는 지적 등에 대해 한 전 장관은 “(쿠데타 제어는) 아주 중요한 임무”라며 “군은 반드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으로 취임 후 청와대의 절대적 신임을 받지 못하던 한 전 장관은 2015년 8월 파주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의 목함지뢰 설치 사건이 발생하자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등 대북심리전을 통해 조직을 추스르면서 장관으로서의 조직 장악력을 확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한 전 장관이 군의 정치 개입에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접하고 바로 논의 종결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고 말했다.

박준희·정충신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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