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2.21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정치일반
[정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 게재 일자 : 2018년 07월 12일(木)
송영무 거취, 독립수사단 ‘결론’에 달렸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靑,수사단 구성통해 宋에 경고
‘송영무 문책론’과는 거리두기

宋 ‘靑 수사요청 不이행’보도
靑 “수사요청 한적 없다”부인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관련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하면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거취 문제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송 장관이 지난 3월 보고를 받고도 수사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독립 수사단 구성 지시 자체가 송 장관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일단 수사 보류 등의 사안에 대해 송 장관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상황은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독립수사단의 활동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2일 “국방부의 문건 보고와 관련해 사실관계에 ‘회색지대’가 있었다는 정도만 말할 수 있다”며 “수사단이 구성된 만큼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3월에 보고를 받고도 문제가 커질 때까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많지만, 국방부에 보고 누락 책임 등을 묻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전날 청와대의 수사 요청을 받고도 송 장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수사 요청을 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기도 했다.

송 장관은 지난 3월 16일 관련 문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지만 문건의 성격이 법리 다툼의 소지가 많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공개할 경우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송 장관은 전면적인 수사보다는 기무사 개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는 이 같은 판단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앞으로 수사단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현직 국방부와 기무사 관련자들이 문건 처리 등에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사실 등이 드러날 경우 송 장관의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송 장관이 여러 차례 설화로 야당의 사퇴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 것도 거취 문제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국방개혁 2.0’이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점도 송 장관의 거취 문제가 거론되는 이유 중 하나다.

한편 정치권은 12일 기무사 문건을 두고 공방을 이어 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평화적인 촛불시위를 하는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세월호 참사 시기에 대국민 민간사찰을 통해 관련 내용을 건의한 기무사의 정치개입 행태에 분노한다”며 “문 대통령은 현 정부 시절까지 이어진 기무사 정치개입 행태를 왜 그간 파악하지 못했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과거 정부의 국방부 장관과 군 장성들을 감옥에 보내려는 적폐몰이”라며 “정략적, 작위적으로 ‘내란음모’ ‘쿠데타’로 몰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병채·김윤희 기자 haasskim@munhwa.com
e-mail 김병채 기자 / 정치부  김병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국방부 공식회의서 ‘내란 음모’ 논의?” 한민구측 3가지 의문 제…
▶ ‘쿠데타說’ 입증하려면…‘秘文아닌 平文보존’ 이유 밝혀야
▶ “기무사 전면개혁해야” 44.3% - “폐지해야” 34.7%
[ 많이 본 기사 ]
▶ ‘영덕 한 사무실서 여성 집단 성폭행’ 3명 긴급 체포
▶ [속보]‘軍 댓글공작’ 김관진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은 ..
▶ 임산부 성폭행 다룬 ‘황후의 품격’…“작가 자격 박탈해달라..
▶ “공주洑 철거땐 농민에 큰 재앙”…여당 市長의 애끓는 호..
▶ ‘찍어내기+낙하산 인사’ 직권남용 의혹… 檢, 靑조사 ‘초읽..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SBS 수목극 ‘황후의 품격’(극본 김순옥·연출 주동민)의 막장 행보에 김순옥 작가를 겨냥한 국민청원까지 제기됐다.20일 방송된 ‘황후의 ..
mark“脫원전 뒤 1조2821억 더 들고 미세먼지도 확 늘었다”
mark文대통령, 유한大 졸업식 ‘깜짝 방문’
‘영덕 한 사무실서 여성 집단 성폭행’ 3명 긴급 체포
[속보]‘軍 댓글공작’ 김관진 징역 2년6개월…법정구..
그랜드캐니언 사고 대학생 온정 손길 덕분에 22일..
line
special news ‘SKY 캐슬’ 김보라-조병규 “현실에선 우리가 커..
드라마 ‘SKY 캐슬’ 내 ‘캐슬의 아이들’ 사이에서 실제 연인이 탄생했다. 주인공은 김보라(24)와 조병규(2..

line
“공주洑 철거땐 농민에 큰 재앙”…여당 市長의 애끓..
‘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65세 상향…정년도 연장..
‘찍어내기+낙하산 인사’ 직권남용 의혹… 檢, 靑조..
photo_news
컬링 ‘팀킴’ 못 받은 상금 9천여만원…문체부,..
photo_news
‘5G 갤럭시 폴드’ 5월 중순 세계 최초로 국내 출..
line
[세종이 펼친 ‘진짜 정치’]
illust
“자기편 위해 자리 만드는 爲人設官 말라”…‘코드인사’ 사전 차..
[인터넷 유머]
mark새옹지마 mark‘한반도 운전자론’ 최신 버전
topnew_title
number ‘뇌물수수’ 전병헌 전 수석 1심 징역 6년…법..
양진호 “생닭 잡아서 백숙으로 먹어…동물학..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1심서 전..
우경화·막말 논란에… 우려·비판 확산되는 한..
또 침대서 발암물질… 소비자들 “정부·업체..
hot_photo
젊은층 겨냥 후드티에 올가미…..
hot_photo
‘패션황제’ 라거펠트의 2억弗 유..
hot_photo
‘음주운전 무죄’ 이창명 컴백···TV..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