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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 게재 일자 : 2018년 07월 12일(木)
‘쿠데타說’ 입증하려면…‘秘文아닌 平文보존’ 이유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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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떨구고… 송영무(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 참석, 다른 국무위원 및 청와대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 韓 전장관측 ‘① 공식회의 ② 존안자료 ③ 늑장 대응’ 의문 제기

문서파기 등 증거인멸 시도안해
은밀한 모의, 상식에 맞지 않아

宋장관,4개월간‘문건’대응미뤄
실행계획땐 靑 즉각보고할 사안
보고 미뤘다면 심각한 직무유기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군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쿠데타 음모설의 진위를 둘러싸고 군 안팎과 정치권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측근은 여권에서 주장하는 군 수뇌부 쿠데타 음모설과 관련 △해당 문건 작성이 국방부 공식회의에서 논의됐고 △해당 문건이 비밀문건이 아니라 평문으로 작성돼 기무사가 존안 자료로 1부 보존하고 있으며 △문건을 보고받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4개월 동안 뭉그대고 청와대가 뒤늦게 수사를 지시한 정황 등을 감안할 때 ‘터무니없는 모략’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장관 측근에 따르면 기무사가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으로 알려진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의 작성을 제안하고 보고한 자리는 국방부 고위정책조정회의였다. 이 회의는 매주 또는 격주로 열리며 국방부 국·실장 또는 군 수뇌부가 ‘정책 현안’을 협의하는 공식 회의다. 한 전 장관 측이 공개한 문건 작성과 관련한 회의 내용과 과정도 쿠데타 모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 전 장관 측에 따르면 2017년 2월 24일 회의에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답변 자료로 작성한 ‘위수령 관련 문건’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우리도 위수령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1주일쯤 지난 3월 3일 같은 회의에서 문건을 보고받은 한 전 장관은 “오해 소지가 있으니 논의를 종결하라”고 지시했다. 한 예비역 장성은 “쿠데타 음모는 은밀한 자리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하는 게 상식인데, 국방부 장관이 공식 회의 석상에서 참모들과 쿠데타 모의를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기무사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이 대외비나 비문 처리를 하지 않은 평문으로 처리돼 있는 점도 쿠데타 음모론에 의구심을 자아낸다. 문제의 기무사 문건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지시로 1주일 동안 작성해 고위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한 것으로 기무사가 존안 자료(주요 인물 등의 활동 상황 기록 자료)로 1부 보관해뒀다. 한 전 장관 측근은 “여권 주장처럼 조 전 사령관이 군사작전 실행계획을 작성했고, 쿠데타를 모의했다면 문서를 파기해 증거를 인멸하는 게 상식”이라며 “존안 자료로 보관했다는 것은 해당 문서의 ‘현 상황평가’ 진단대로 촛불·태극기 집회가 극단적 상황으로 전개될 때를 가정해 대비책을 검토한 문건임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송 장관이 지난 3월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문제의 문건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특별수사단이 규명해야 할 대목이다. 또 다른 예비역 장성은 “문건이 계엄실행 작전계획이라면 장관이 대통령 독대를 해서라도 곧바로 보고해야 할 중대 사안임에도 송 장관이 4개월 동안 뭉갠 게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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