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수십년 걸릴 도전”… 늦춰지는 北 비핵화 시간표

트럼프 임기 2020년말까지도
北核 폐기 안 될 가능성 커져

워너 의원 “트럼프와 정보당국
對北평가 일치여부 확인해달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1일 또다시 북핵 협상을 “수십 년이 걸리는(decades-long) 도전”이라고 밝히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시간표가 계속 늘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폼페이오 장관의 지난 6∼7일 3차 방북이 ‘빈손 협상’이라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워싱턴 조야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비핵화 목표·기준이 낮춰졌다는 평가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도 더욱 커지고 있다.

11일 CNN방송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핵 협상을 “수십 년이 걸리는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 같은 표현은 10일 아프가니스탄 주재 미군 부대 방문에서도 나온 것으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1일 밝힌 “북한 핵·미사일·생화학무기를 1년 이내에 해체할 수 있다”는 발언과도 다소 배치된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6개월에서 다음 재선이 걸려 있는 2020년 말까지 2년으로 잡았던 비핵화 시간표가 늘어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북핵 협상 목표도 낮추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표현 대신에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도 북핵 협상의 최종 결과를 감안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의회와 싱크탱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또다시 속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급등하고 있다. 리언 패네타 전 국방장관은 이날 보스턴의 지역 라디오 방송인 WBUR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과연 비핵화에 나설지 의문으로, 폼페이오 장관의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이 진심으로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 정보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마크 워너(버지니아) 의원도 이날 국가정보국(DNI)에 북핵 협상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보당국의 평가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요청했다고 CBS뉴스 등은 전했다. 워너 의원은 DNI에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DNI는 북한이 핵무기를 대폭 감축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고, 핵무기 포기를 증명하는 강제적 사찰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고 판단하는가. 이 판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과 일치하는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