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7.17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정치일반
[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07월 12일(木)
민생 빨간불에 위기감… 文 ‘경제정책 右클릭’ 승부수 띄울까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하반기에도 ‘고용쇼크’ 이어져
특단의 조치 취할것이란 관측
“규제 풀고 대기업 투자 유도”
여권 내에서도 목소리 커져가

文대통령, 이재용 격려 등에
재계도 정책변화 기대감 높아


하반기 들어서도 각종 경제 지표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승부수를 띄워야 할 시점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지층의 비판이나 이탈을 감수하더라도 대기업 기 살리기와 과감한 제도 개혁 등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인도 방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격려한 것이 노선 전환을 위한 일종의 복선이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2일 “그동안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국정을 이끌어 왔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문 대통령이 제일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최근에 나온 각종 통계를 분석하고 있으며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발표된 6월 고용동향에서도 드러났듯이 취업자 증가 폭이 5개월 연속 10만 명 전후에 머물러 ‘고용 쇼크’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 같은 지표들이 이어지면 문재인 정부 자체가 위기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경제 지표 개선을 위해 문 대통령이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대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권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실제 여당과 정부에서도 구체적인 처방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날 당 회의에서 “국회가 다시 열린 만큼 규제혁신 5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해당 상임위에서 규제혁신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야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반대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규제 혁신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던 가운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정부의 대기업 관련 정책도 방향 전환이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인도에서 이 부회장을 별도로 만나면서 재계에서는 정부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상태다. 단기적으로 각종 경제 지표를 올리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의 협조가 필수인 만큼 청와대에서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정치적 결단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mail 김병채 기자 / 정치부  김병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류경식당 집단탈북은 軍정보사-국정원 ‘합작품’”
▶ 최저임금 월급 174만원≒7급 공무원 초봉 178만원
▶ “부부체험 하는거야”…10대 여제자 4년간 성폭행
▶ 고대가요 ‘구지가’ 설명하다 성희롱 낙인찍힌 여고 교사
▶ 미, 29살 미모의 러시아 女 비밀 스파이 체포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8·9급보다 29만~15만원 ↑“9급보다는 알바” 댓글까지2019 최저임금이 10.9% 오른 뒤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9급 공무원과 편의..
ㄴ 18년동안 최저임금 증가속도 노동생산성보다 2.2배 빨라
ㄴ “실행만 남았다”… 소상공인聯 ‘최저임금 거부투쟁’ 착수
워마드, ‘낙태인증’ 한다며… 태아훼손 사진 올려
멕시코 대통령 당선인 “내 월급 60% 깎아 최저임금..
‘아동 성추행’ 매캐릭 前추기경, 사제 성추행도 드러..
line
special news 박서준 ‘이 녀석’, 너무 잘나가네
작년 도움닫기 후 올해 ‘윤식당2’→‘김비서’로 전성기광고 시장 점령 이어 중국 등 해외 반응도 후끈“음∼..

line
내년 노인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학부모 욕설에 비하… 교사들 전화번호 공개 ‘스트..
與野 작정하고 강경파 대거 배치… 법사·환노위 ‘혈..
photo_news
‘150조원 금화와 금괴’ 울릉 앞바다 침몰 러시..
photo_news
미, 29살 미모의 러시아 女 비밀 스파이 체포
line
[김효정의 에로틱 시네마]
illust
빨치산 둘러싼 생과부들의 경쟁… 욕망으로 풀어낸 전쟁의 상..
[인터넷 유머]
mark병무청 주요 질문 mark술 마시는 이유들!
topnew_title
number “류경식당 집단탈북은 軍정보사-국정원 ‘합..
호날두 “난 젊고 도전 즐겨…‘유벤투스 神話..
올해 1월 퇴임 박보영 前대법관 “여수시법원..
2400년前 공 차던 그리스 청년… 어쩌면 메..
정기보수 앞둔 정유업계…‘週52시간 족쇄’에..
hot_photo
돈벼락
hot_photo
도로마저 녹아내린 ‘폭염’…더위..
hot_photo
‘빅토리아 연꽃’에 앉아 수중부양..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