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을” 日 목소리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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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에 은행 수익 하락
“금융 시스템 취약해질 것”

기준금리 인상에 소극적인 일본은행(BOJ) 내에서 장기적인 제로금리와 마이너스 금리의 폐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OJ가 기준금리 인상 기준으로 삼았던 ‘물가상승률 2%’ 달성 이전에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12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지난 2016년 1월 이후 기준금리를 -0.1%로 유지했던 BOJ 내에서 은행들의 수익 하락에 따른 금융 시스템의 취약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기준금리 인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이 단시일 내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BOJ 내에서 기준금리 인상 인식이 확산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에서 발행한 ‘저금리 장기화의 금융 안정에 대한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가 일본은행 내에서 공감을 받고 있다”며 “CGFS 보고서는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BOJ 총재의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고 분석했다. 해당 보고서는 저금리가 장기화되면 은행이 재무적인 여유가 없어져 수익을 만회하기 위해 과도한 위험을 취하고, 이로 인해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해당 보고서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일본 은행들의 수익성 문제를 거론하는 등 취약성에 대해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그동안 일본 내에서는 BOJ가 기존과 같은 금융완화 정책을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주류를 이뤘다. 하지만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과거 구로다 총재는 ‘통화정책은 금융기관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지만 최근에는 ‘금융기관의 누적된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며 “금융완화 정책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본도 물가에만 사로 잡혀있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