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9.24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07월 12일(木)
‘자유’뺀 역사교과서 행정예고 종료… 이달말 확정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대한민국 유일정부’도 삭제
교육과정심의회 거쳐 告示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자유민주주의 가치 부정”
‘대한민국 정체성 논란’ 계속


교육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가 12일 오후로 종료되면서 빠르면 이달 말에 교육과정 개정안이 최종 확정돼 고시될 전망이다.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로 바뀌고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표현도 삭제돼 ‘미래 세대의 정체성 혼란’ ‘헌법 정신 위배’ 지적이 제기되는데도 불구, 원안대로 강행되면서 앞으로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새 교과서는 중·고교의 경우 2020년부터, 초등교는 내년 3월부터 쓰이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달 22일 행정예고한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행정예고를 이날 오후 마감하는 대로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를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30인 이내의 학계, 교육계 인사로 구성돼 있는 교육과정심의회의 조언을 받고 최종적으로 고시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교육과정심의회는 운영위,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별위원회, 유·초·중등 학교급별위원회 기능을 갖고 있는데 운영위원장은 교육부 차관이 당연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2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에 일반 국민 의견이 몇 건이나, 무슨 내용이 들어왔는지는 향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새 역사교과서는 별도의 입법절차는 없고 교육부가 예고한 대로 이르면 이달 말 최종 확정·고시되면 곧바로 효력을 지닌다.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안은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으로 각각 바꾸고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 표현을 삭제했다. 이로 인해 정체성 훼손과 이념 편향성 논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원리 부정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북한식 인민민주주의 수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도 읽힐 수 있는 것은 물론, 북한도 합법정부인 것처럼 해석돼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충돌해 위헌적이라는 헌법학계 등의 반발이 거센 실정이다. 앞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교과서 국회포럼에서 에스더 김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대표는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는 가치인데 이를 걱정하는 국민 여론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탈북의사 최정훈 씨는 “북한은 자유권이 결여된 인민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학교교육과정 등 교육과정의 다양성, 자율성을 확대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mail 이민종 기자 / 사회부 / 부장 이민종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남북정상회담 영상 비속어 삽입 논란…靑 “진상 파악 중”
▶ 인천 모텔서 남성 3명 숨진채 발견…극단적 선택 추정
▶ 학생이 ‘단톡방’서 “여교사와 관계 맺고 싶다” 희롱
▶ “군사합의 ‘항복문서’ 수준… 軍 운용 결정적 장애 초래”
▶ 트럼프 경고 현실화되나…“백악관, 구글 등 겨냥 행정명령..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대통령 모욕한 기자 처벌해야” 靑청원…KBS “현장에는 기자 없었다”문재인 대통령이 방북 기간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 장..
mark“군사합의 ‘항복문서’ 수준… 軍 운용 결정적 장애 초래”
mark박진영, 결혼 5년만에… 내년 1월 아빠 된다
인천 모텔서 남성 3명 숨진채 발견…극단적 선택 추..
文대통령, 미국 뉴욕 향발…북미 비핵화 협상 가교..
학생이 ‘단톡방’서 “여교사와 관계 맺고 싶다” 희롱
line
special news 우즈, 350야드 장타에 퍼트도 1위…‘마스터스 우..
투어 챔피언십 3라운드까지 3타 차 선두타이거 우즈(43·미국)가 전성기를 방불케 하는 경기력을 발휘하며..

line
“집세·통신비 부모에게 받았다면 ‘독립 생계’ 아냐”
트럼프 경고 현실화되나…“백악관, 구글 등 겨냥 행..
고속도로 정체 풀려…24일 새벽부터 ‘귀경 전쟁’
photo_news
김정은 ‘손가락하트’ 그리며 만면에 미소…리설..
photo_news
선예, ‘은퇴 논란’ 해명…“원더걸스 시절 소중해..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어디에도 없는 ‘독보적 쇼맨’… 엄마의 밥 같은 노래로 情 일깨..
[인터넷 유머]
mark부부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 mark新. 말 실수 모음
topnew_title
number 술 취해 도로에 넘어진 40대 남성, 버스에 깔..
베트남서 익스트림 스포츠 즐기던 20대 한국..
“같이 죽자” 연인 감금하고 흉기 위협한 30대..
폼페이오 “머지않아 평양 간다…북핵 위협 ..
서울 고교서 또 스쿨미투…학생 불러내 ‘안마..
hot_photo
‘베트남 히딩크’ 박항서 분석 책,..
hot_photo
양산 재래시장 찾은 김정숙 여사..
hot_photo
‘265kg 슈퍼호박 구경하세요’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