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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7월 12일(木)
인사청문 공직후보에 대한 국가기관 支援 대폭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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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대한 법원행정처 지원(支援)의 부당성이 공식 제기됐다. 문화일보는 11일 “이상엽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지난 4일 발의한 ‘법원행정처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원 중단 의안’이 전국법관대표회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다”고 법원이 밝혔다면서, 23일 공식 논의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판사는 발의안에서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처가 재판을 담당할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에 개입하는 것이야말로 재판이 사법행정에 흔들릴 수 있다는 외관을 꾸며내는 행위’라고 했다.

이 판사가 ‘미국 등 외국에서는 후보자가 자비(自費)로 컨설팅팀을 만들어 대비한다’며 ‘청문회 지원을 이유로 행정처가 정치권과 접촉하는 것은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만 낳는다’고 덧붙인 취지대로, 현행 제도와 관행은 부작용이 크다. 판사들이 청문위원들에게 동의안 통과를 부탁하며 인사하러 다니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대법관 청문회 준비를 현직 판사들이 하는 것은 정치권력과 사법부 유착의 시작점”이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새 대법관 후보 3명에 대한 23∼25일 국회 인사청문회의 예상 질문과 답변안 작성 등에 행정처 판사 9명이 투입된 것은 적나라한 예다. 청문회에서 후보자 아닌 행정처의 인식·시각·소신 등을 확인하게 되는 셈이다. 병역, 재산 형성 과정 등도 행정처가 만든 방어 논리를 듣게 마련이다. ‘국가기관은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인사청문회법 현행 조항을 재정비해서라도, 제대로 시정해야 한다. 국가기관의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며 대폭 줄여야 한다. 감사원장,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인사청문 대상 고위공직 후보 모두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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