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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7월 12일(木)
성급한 종전선언, 北核폐기·한미동맹 저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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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북핵(北核) 폐기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 급기야 서방의 최대 안보기구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11일 최근 기조와 달리 강력한 대북 압박을 촉구하고 나섰다. NATO 정상회의에서 채택·발표된 정상선언문은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핵 프로그램의 전면 폐기를 넘어 화학·생물학무기 능력 제거와 관련 협정의 준수 등을 요구했다. 미국 분위기도 마찬가지다. 지난 6∼7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3차 방북이 ‘빈손’으로 끝난 데 대해 ‘백악관 분위기가 최악’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보도된 싱가포르 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북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내용은 판문점 선언에 포함돼 있고, 미·북 합의문에서도 재확인된 만큼, 새삼스러운 언급은 아니다. 그러나 종전선언은 비핵화 진전 등 전반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교한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 종전선언은 먼저 평화가 담보돼야 의미가 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일단 시한을 정해 선언부터 함으로써 평화 분위기 촉진 수단으로 삼자는 것은, 말 앞에 마차를 매는 것과 같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단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북한은 다음 단계로 한·미 연합훈련 영구 중단, 주한미군의 철수나 대대적 감축, 동맹군에서 평화유지군으로의 성격 변경 등을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 북한이 이번 폼페이오 방북 직후에 “종전선언 발표를 요구했으나 미국이 조건과 구실을 대며 미루려 했다”고 비난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따라서 상당한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의 성급한 종전선언은 북핵 폐기와 한·미 동맹을 저해하는 쪽으로 작용할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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