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7.23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설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7월 12일(木)
성급한 종전선언, 北核폐기·한미동맹 저해한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북핵(北核) 폐기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 급기야 서방의 최대 안보기구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11일 최근 기조와 달리 강력한 대북 압박을 촉구하고 나섰다. NATO 정상회의에서 채택·발표된 정상선언문은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핵 프로그램의 전면 폐기를 넘어 화학·생물학무기 능력 제거와 관련 협정의 준수 등을 요구했다. 미국 분위기도 마찬가지다. 지난 6∼7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3차 방북이 ‘빈손’으로 끝난 데 대해 ‘백악관 분위기가 최악’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보도된 싱가포르 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북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내용은 판문점 선언에 포함돼 있고, 미·북 합의문에서도 재확인된 만큼, 새삼스러운 언급은 아니다. 그러나 종전선언은 비핵화 진전 등 전반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교한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 종전선언은 먼저 평화가 담보돼야 의미가 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일단 시한을 정해 선언부터 함으로써 평화 분위기 촉진 수단으로 삼자는 것은, 말 앞에 마차를 매는 것과 같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단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북한은 다음 단계로 한·미 연합훈련 영구 중단, 주한미군의 철수나 대대적 감축, 동맹군에서 평화유지군으로의 성격 변경 등을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 북한이 이번 폼페이오 방북 직후에 “종전선언 발표를 요구했으나 미국이 조건과 구실을 대며 미루려 했다”고 비난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따라서 상당한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의 성급한 종전선언은 북핵 폐기와 한·미 동맹을 저해하는 쪽으로 작용할 뿐임을 알아야 한다.
[ 많이 본 기사 ]
▶ 이재명 이번엔 조폭유착설 직면…과연 돌파 가능할까?
▶ 아마존 열대우림서 홀로 고립생활하는 원주민 사진 공개
▶ 돈스코이 첫 발견 잠수사 “보물 못봤고 얘기도 안나와”
▶ “트럼프, 北 비핵화 협상 진전 더딘 것에 화내고 있어”
▶ 제시, ‘볼륨감 넘치는 몸매’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SBS ‘그알’, “조폭 변론·조폭회사 인증” 보도 일파만파靑 국민청원게시판에 진상규명 촉구 글 이어져李 “패륜·불륜에 조폭몰이까지 하는..
ㄴ SBS ‘그알’, 이재명 조폭유착의혹 방송…李 조목조목 반박
ㄴ ‘이재명 조폭 유착의혹’ 진상규명 촉구 靑 국민청원 이어져
돈스코이 첫 발견 잠수사 “보물 못봤고 얘기도 안나..
檢, 임종헌 은닉 USB 발견…재판거래 ‘판도라 상자..
“트럼프, 北 비핵화 협상 진전 더딘 것에 화내고 있..
line
special news 아마존 열대우림서 홀로 고립생활하는 원주민 사..
브라질 원주민재단 20여년 추적 끝에 생존 확인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남미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홀로..

line
대남비난 볼륨키우는 北의도는…더딘 남북교류에..
올해 사상 최악 폭염 기록하나…1942년 대구 40도..
피살된 카자흐 피겨영웅 차량의 백미러 도대체 얼..
photo_news
“올여름 해운대 몸짱은 나!”… 구릿빛 땀의 결..
photo_news
‘1천억원 가치’ 이강인…발렌시아, 미래의 핵심..
line
[북리뷰]
illust
20세기 한국 정치 키워드는 ‘신파’였다
[인터넷 유머]
mark활명수 mark난센스 퀴즈
topnew_title
number 추신수, 연속출루 52경기서 마감…시즌 타율..
러 외교 “‘미인계 러 스파이’ 사건은 가짜”…..
“빚 못 갚으면 구속되니 돈 좀…” 이혼녀 행..
장우진, 코리아오픈 결승서 중국 넘어 첫 3관..
美 아버지 부시 前대통령 담당의사, 총맞아..
hot_photo
서효원-김송이, 셀카 찍으며 치즈
hot_photo
트럼프의 눈썹과 푸틴의 코…‘타..
hot_photo
21세기판 마타하리?…“러시아 女..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