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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7월 12일(木)
‘소상공인 삶 뿌리째 뽑히고 있다’는 이유 있는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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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과속의 직접 영향권에서 신음해온 350만 소상공인이 실력 행사를 경고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1일 긴급회의 후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을 전개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12일 발표한 ‘우리의 입장’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삶을 뿌리째 뽑으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고,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절규했다. 협회는 또 “국민으로서 소외감마저 느낀다”면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적용 요구와 함께 전국 동시휴업 불사 입장도 밝혔다. 소상공인들은 평소 조직력이 강하지 않고, 집단행동에도 익숙지 않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런 대정부 저항 행동에 나서야 할 만큼 최저임금 고통이 임계점을 넘었다는 의미다.

5인 미만 서비스업, 10인 미만 제조업을 꾸리는 소상공인은 국민 경제생활의 최일선에서 적잖은 고용까지 책임지는 존재다. 하지만 근로자 한 명이 월 임금 329만 원을 받을 때 동종업계 소상공인은 209만 원을 벌 뿐이다. 이런 ‘경제 약자’에 문재인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겼다. 이들의 분노를 촉발한 직접적 계기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편파성이다. 10일 최임위가 소상공인의 염원을 담은 업종별 차등 적용 안을 부결시키는 과정에서 공익위원 9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공익위원의 면면은 캠프·노총·시민단체 출신의 친노(親勞) 일색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원천적으로 들러리에 불과한 것이다. 사용자위원들의 최임위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공익위원들만으로 14일이 시한인 내년 최저임금 의결은 가능하다.

지난해 하반기 음식·숙박·소매 등 8대 업종의 폐업률은 2.5%로 창업률 2.1%를 앞질렀다. 올 1분기 자영업 매출은 12.3%나 떨어졌다. 소상공인 사정이 양과 질 모두 급전직하인 것이다. 올 상반기 고용부에 적발된 최저임금 위반 업체도 43.7% 급증했다. 이미 범법자 신세를 면하기 어려운 마당에 설상가상의 부담까지 예상되자 저항에 나선 것이다. 문 정부가 결자해지를 서둘러야 한다. ‘2020년 1만 원’ 공약을 수정하지 않으면 취약계층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내수침체·고용참사 등 경제 난맥상을 더 키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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