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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07월 12일(木)
文대통령 “올해 종전선언 목표”…북미 갈등국면 기존입장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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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언론 서면인터뷰…”시기·형식 북미와 협의 중“
”70년 북미 적대관계 일거 해결 어려워“…”주한미군은 북미간 의제 아냐“
”민족공동체 회복하면 통일門 자연스레 열려“…”싱가포르와 4차산업혁명 선도“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 게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싱가포르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싱가포르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와 서면인터뷰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종전선언은 상호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관계로 나가겠다는 공동 의지를 표명하는 정치적 선언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협정체결 등 항구적 평화 정착 과정을 견인할 이정표가 되는 셈“이라며 ”시기와 형식 등에 대해서는 북미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며 현재 남북 및 북미 간 추가적인 협의가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연내 종전선언 추진 입장은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에도 명확히 나와 있지만,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3차 방북 당시 종전선언에 대한 북미 간 입장차가 부각된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가시적인 성과가 좀처럼 도출되지 못하면서 북미 간 갈등이 노정되는 터에 문 대통령이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추동하기 위한 종전선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유예 배경이 무엇이며 주한미군 철수 우려가 없느냐‘는 질문에 ”(훈련 유예는) 대화를 지속하기 위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라며 ”북한은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 입장을 표명했고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등 실천적 조치를 취하고 있고, 한미 양국은 북한의 태도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만큼 북한의 관심사항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함에 따라 대화가 지속하는 동안 유예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은 다른 차원의 문제로, 한미동맹의 문제이지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논의될 의제가 아니다“라며 ”한미 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미 간 비핵화 협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북미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도 있다는 일각의 시선을 다시 한 번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기고하며 논란을 일으키자 지난 5월 2일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로,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남북통일 전망‘에 대해 ”올해 들어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던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남북관계가 정상 궤도로 올라선 것은 6개월에 지나지 않는다“며 ”현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려 나가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남북관계 발전에 주력할 필요가 있고, 향후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남북이 공존공영하며 민족공동체를 회복해 나간다면 통일의 문은 자연스레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 간 대화 모멘텀 유지 방안과 향후 한반도 상황 전망‘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금 한반도에서 세계사적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전쟁에서 평화로 역사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다“며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성공하면서 남북미가 함께 첫걸음을 뗐다는 게 중요하며, 다만 북미 간 군사적 긴장과 적대관계는 70년간 지속해온 문제로, 일거에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관건은 정상 간 합의 이행으로, 남북미 정상 합의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에 다다르려면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해 실천해야 한다“며 ”북한은 비핵화 이행방안을 더 구체화하고 한미는 상응하는 포괄적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자면 가장 중요한 게 신뢰로,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대화의 지속과 합의의 이행을 위한 신뢰 구축에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을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 상황‘과 관련, 문 대통령은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만큼 앞으로 남북 간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기 등을 확정해나가게 될 것“이라며 ”다만 현재로서는 가을 평양 방문을 당장 준비하기보다는 우선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과 실천이 쌓이는 과정이 곧 가을 평양정상회담의 준비과정“이라며 ”올가을 평양에서 남북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싱가포르 정부와 국민이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아주 훌륭하게 뒷받침해주셨다“며 ”남북미 모두와 긴밀히 소통하며 회담 성공 개최를 지원했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헌신적이고 책임감 있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다“며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가 역사상 첫 정상회담 장소를 싱가포르로 정한 것은 두 나라가 싱가포르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싱가포르의 건설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는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협력파트너이며, 양국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력과 인적자원은 협력의 큰 자산“이라며 ”이를 잘 접목하고 활용한다면 4차 산업혁명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첨단제조·인공지능(AI)·빅데이터·핀테크·바이오·의료 등 첨단 분야에서 공동연구, 기술과 경험의 공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께 선도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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